조현아에 國選辯護人 왜?

東亞日報
入力 2015年 3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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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抗訴以後選任系提出않자 配定… 대한항공側 “早晩間辯護人選任”

一名 ‘땅콩回航’ 事件으로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趙顯娥前 대한항공 副社長이 辯護人을 選任하지 않아 國選辯護人이 選任됐다.

서울高法은 10日 “조 前副社長이 지난달 13日抗訴한 後辯護人選任界를 提出하지 않아 이같이 決定했다”며 “9日 서울남부구치소에 收監된 조 前副社長에게 國選辯護人이 選任됐다는 事實을 알리는 文書를 보냈다”고 밝혔다. 조 前副社長과 함께 起訴된 女帽 대한항공 常務와 金某國土交通部調査官에 對해서도 같은 措置가 取해졌다. 3名에 對해 選定된 國選辯護人은 김영운 國選專擔辯護士(37·硏修院 39期)다.

法院은 “1審裁判記錄이 到着한 이달 5日까지 辯護人選任界를 내지 않아 法에 定해진 節次대로 取해진 措置”라고 說明했다. 조 前副社長에 對한 1審裁判에서는 法務法人廣場과 화우가 辯護했다. 대한항공 關係者는 “조 前副社長側이 아직까지 辯護人을 選任하지 않은 理由를 正確히는 모르지만 國選辯護人만으로 裁判에 臨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前副社長側이 早晩間辯護人을 選任하면 國選辯護人은 辭任하게 된다.

김성규 記者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