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專門家 50名 設問
“基礎年金 一括支給 公約 고쳐야” 70%… 差等支給 基準은 所得 - 國民年金 팽팽
《 福祉 專門家 10名 中 7名은 朴槿惠 大統領의 公約에서 後退하더라도 支給 對象者들에게 基礎年金 20萬 원을 똑같이 支給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財源을 調達하기 힘드니까 持續 可能한 制度를 만들려면 公約을 修正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동아일보는 朴 大統領이 大統領選擧 當時 約束한 基礎年金과 國民年金 等 國內 年金制度의 바람직한 方向에 對한 意見을 福祉 專門家 50名에게 물었다. 》
이들 中에서 70%(35名)는 ‘基礎年金 公約이 後退하더라도 差等 支給이 바람직하다’고 答했다. 最大 支給額을 20萬 원으로 하고, 一定 基準에 따라 額數를 줄이자는 얘기다.
어떤 基準으로 달리 支給할지에 對해서는 意見이 팽팽히 맞섰다. 36%(18名)는 所得이 많으면 基礎年金을 적게 支給해야 한다고 答했다. 34%(17名)는 國民年金을 많이 받을수록 基礎年金을 적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萬 원을 一括 支給해야 한다는 專門家는 24%(12名)였다.
이에 앞서 國民幸福年金委員會(幸福位)는 基礎年金 支給 對象 老人을 所得下位 70% 또는 80%로 줄이자고 建議했다. 하지만 保健福祉部에는 20萬 원 一括 支給과 差等 支給이라는 複數案을 提示했다. 政府는 이를 土臺로 最終案을 이르면 8月 末 發表한다.
○ 所得을 基準으로 한다면
所得을 基礎年金의 支給 基準으로 삼는다면 政府가 老人 所得을 얼마나 正確하게 把握하느냐가 重要한 問題다. 所得으로 認定되는 項目이 勤勞所得, 事業所得, 財産, 公的移轉所得 等 다양하기 때문이다.
琉璃紙匣인 俸給生活者와 달리 自營業을 하는 老人의 所得은 申告 內容을 土臺로 하므로 政府가 正確히 把握하기 힘들다. 隱退者의 財産도 마찬가지다. 所得 把握의 어려움은 國民年金과 國民健康保險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를 定할 때도 나왔던 問題다.
김용하 순천향대 敎授(金融保險學科)는 “所得을 基準으로 基礎年金을 支給하면 老人이 貯蓄을 忌避할 可能性이 높다. 여러 便法을 動員해 所得을 숨기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憂慮했다.
所得을 基準으로 하면 國民年金 長期 加入者가 不利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國民年金에 오랫동안 加入한 國民은 比較的 安定된 職業을 갖고 財産을 많이 모았을 수 있다. 김연명 中央大 敎授(社會福祉學科)는 “國民年金에 오래 加入한 老人은 所得의 相當 部分이 年金 受領이다. 이 所得이 많아 基礎年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指摘했다.
○ 國民年金 受領額이 基準이라면
保健福祉部가 가장 有力하게 檢討하는 方案이다. 年金 受領額을 把握하기가 쉽고 財源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다.
問題는 國民年金에 加入하지 않은 老人이 最大 金額(20萬 원)을 받는다는 點. 逆으로 國民年金 加入期間이 20年이 넘으면 基礎年金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基準으로 國民年金 受給者 中 20年 以上 加入者는 19萬5513名에 不過하지만 2020年 以後 急激히 늘어난다.
國民年金 長期滯納者(125萬3000餘 名)는 保險料를 繼續 내지 않으려고 버틸 蓋然性도 짙다. 實際로 올해 2∼6月 國民年金 任意加入者 3萬9205名이 脫退했다. 國民年金 保險料를 내지 않고, 基礎年金에 기댈 수 있다는 希望에서다. 윤석명 韓國保健社會硏究院 年金硏究센터長은 “國民年金을 基準으로 하면 脆弱階層과 低所得層이 國民年金에서 大擧 離脫할 可能性이 높다”고 豫想했다.
世代 葛藤 深化도 憂慮스러운 대목. 現在의 20∼40代 大部分은 隱退時機가 되면 國民年金 加入期間이 20年을 넘게 돼 基礎年金 支給 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다. 김연명 敎授는 “젊었을 때는 基礎年金을 떠받치다가 오히려 老人이 되면 基礎年金을 받지 못하는 格”이라고 말했다.
○ 20萬 원을 一括 支給하면
現在로서는 差等 支給安易 有力하지만 國會 論議 過程에서 20萬 원 一括 支給안으로 急旋回할 可能性도 남아 있다. 野黨이 이를 强力하게 主張하고 있다.
하지만 差等 支給안에 비해 財源을 너무 많이 投入해야 한다는 點이 黨政 모두 부담스럽다. 2020年 基準으로 20萬 원 一括 支給案은 國民年金 基準 差等 支給案보다 財源이 1.4倍假量 必要하다. 이 隔差는 2040年에 約 2倍, 2060年에는 約 3倍로 急激하게 벌어진다.
一角에서는 支給 基準을 强化하는 代身 額數를 늘리는 式으로 老人年金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主張한다. 김수완 강남대 敎授(社會福祉學科)는 “齋院이 限定된 狀況에서 老人의 70%를 對象으로 하면 支援額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支給 對象은 生活이 어려운 下位 50% 以下로 줄이되 支給額을 늘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 福祉專門家 50人 名單(가나다順)
강제헌(인제대) 김미혜(이화여대) 김상균(서울大) 김수영(釜山福祉開發院)
김수완(江南大) 김양균(경희대) 김연명(중앙대) 김용하(순천향대) 김원식(建國大) 金在庚(公務員年金公團) 김재칠(資本市場硏究院)
김재현(상명대) 김종숙(京畿福祉財團) 金鎭煜(建國大) 김찬우(가톨릭대) 문진영(서강대) 문창진(韓國健康增進財團) 朴淩厚(京畿大)
박윤형(순천향대) 박찬용(안동대) 배준호(한신대) 백종만(전북대) 석재은(한림대) 신영석(韓國保健社會硏究院)
오영호(韓國保健社會硏究院) 우건조(高麗大) 유길상(韓國技術敎育隊) 윤석명(韓國保健社會硏究院) 윤홍식(仁荷大) 이규식(연세대)
이미숙(배재대) 李鳳柱(서울大) 이삼주(韓國地方行政硏究院) 李相奎(단국대) 以上이(제주대) 이수연(세종대) 利用하(國民年金硏究院)
이정우(인제대) 전광희(충남대) 정기택(경희대) 정익중(이화여대) 정형선(연세대) 조중근(장안대) 조흥식(서울大) 崔均(한림대)
최병호(韓國保健社會硏究院)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홍경준(성균관대) 紅白의(서울대) 홍선미(한신대)
유근형·이샘물 記者 noel@donga.com
권승록 인턴記者 서강대 經營學科 卒業
오신혜 인턴記者 연세대 政治外交學科 4學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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