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存資本主義’에서 길을 찾다] <3> ‘租稅正義’를 바로 세우자― 5가지 提案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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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만큼 낸다” 原則만 지키면 앞집도 뒷집도 웃을 겁니다

[공존 자본주의에서 길을 찾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자 — [共存資本主義에서 길을 찾다] 租稅正義를 바로 세우자

《 15年間大企業에서 일했던 金某氏(43)는 3年前 커피專門店을 차리면서 所得이 50%假量 늘어 年所得 1億 원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그가 내는 稅金은 年 450萬 원으로, 職場人時節負擔하던 600餘萬 원보다 150萬 원假量 줄었다. 稅金을 이만큼 줄이는 데 특별한 妙手가 必要한 것도 아니다. 속일 수 없는 카드 賣出은 그대로 두고 現金賣出을 折半以下로 줄여 申告하면 그뿐이다. 金氏는 “카드 賣出과 現金賣出이 비슷하지만 現金賣出은 5分의 1로 줄여 申告했다”며 “自營業者大部分이 그렇게 하지만 들통 났다는 사람은 한 名도 못 봤다”고 말했다. 韓國은 稅金의 所得再分配效果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의 4分의 1에 不過하다. 慣行처럼 자리 잡은 高所得自營業者들의 脫漏, 資産保有者에게 寬大한 稅金體系와 高所得者에게 유리한 稅金減免이 어우러져 ‘租稅正義’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는 것이 韓國社會의 現住所다. 實際로 많은 國民은 ‘國家는 잘사는데, 國民의 삶은 갈수록 쪼들리는’ 主要原因中 하나로 ‘不平等한 稅金’을 꼽는다. 實際로 統計廳의 ‘2011年社會調査’에 따르면 公正社會를 위해 改善해야 할 部門으로 ‘租稅’(27.8%)라고 答한 比重이 가장 높았다. ‘일자리 問題’(25.2%)는 그 다음이었다. 망가진 租稅正義를 바로 세우고 福祉財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줄줄 새는 稅金부터 막아야 한다. 高所得者脫漏防止와 資本課稅體系 및 各種非課稅·減免制度를 整備하면 40兆∼50兆 원의 稅金을 더 걷을 수 있다. 20% 안팎인 租稅負擔率을 北유럽 福祉國家水準인 30%로 끌어올리는 데 必要한 120兆 원의 相當額을 充當할 수 있다. 》
① 事業用計座申告義務化瑕疵

稅金의 死角地帶를 줄이려면 高所得自營業者들의 脫漏慣行을 바로잡는 特段의 對策이 必要하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지난해 民間消費支出額은 615兆 원에 이른다. 하지만 카드와 現金領收證使用額 478兆 원을 除外한 137兆 원 大部分은 稅金 없이 누군가의 胡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를 勤勞所得者所得把握率(80%) 만큼 稅源(稅源)으로 追加해 自營業者實效稅率人 13%假量의 稅率을 매기면 約 14兆 원의 稅金을 더 걷을 수 있다는 計算이 나온다.

이처럼 莫大한 稅金이 새는 것은 韓國의 自營業者에 對한 所得把握率이 50∼60%로 美國과 日本(80% 水準)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自營業者에 對한 稅務調査比率이 0.09%로 美國, 日本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點도 自營業者들의 脫漏를 부추기는 要因이다.

專門家들은 高所得自營業者들의 事業用計座使用明細申告를 義務化하는 政策을 導入할 것을 强調한다. 事業用計座制度는 高所得自營業者들의 所得을 把握하기 위해 2008年導入된 制度. 高所得自營業者들이 事業과 關聯한 모든 去來에 事業用計座를 使用하도록 義務化하면 現金所得把握率을 大幅 끌어올릴 수 있다.

現在는 國稅廳에 事業用計座開設有無만 申告하도록 돼 있어 稅務調査를 벌이기 前까지는 實際로 事業用計座를 使用하고 있는지를 把握하는 것 自體가 不可能한 實情이다.

김재진 租稅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稅源擴大側面에서 高所得自營業者의 所得把握率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所得稅申告 때 事業用計座使用明細를 申告하도록 義務化하면 高所得自營業者들의 現金去來를 效果的으로 把握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高額去來申告制導入하자

‘高額現金收取申告’ 制度도 高所得自營業者의 脫稅를 막는 代案으로 꼽힌다. 이는 一定金額以上을 現金으로 去來할 때 國稅廳에 申告하도록 하는 制度다.

美國에서는 現金去來를 통한 資金洗濯을 防止하기 위해 1985年 이 制度를 導入했다. 1萬 달러(約 1150萬 원) 以上의 現金去來時 15日 내 美國國稅廳(IRS)에 報告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境遇最大 50萬 달러의 罰金과 5年以下懲役의 刑事處罰을 내릴 수 있다.

國稅廳에 따르면 國內高所得自營業者들의 稅金脫漏率은 50%에 肉薄한다. 特히 高額現金이 오가는 代表的인 業種인 酒店, 스포츠센터, 不動産賃貸業의 脫漏率은 60∼80%에 이른다.

高額現金去來情報에 對한 國稅廳의 接近權限을 擴大할 것을 注文하는 목소리도 높다. 現在 2000萬 원 以上의 現金去來는 金融情報分析院에 報告가 되지만 脫稅嫌疑가 捕捉된 極少數資料만 國稅廳에 提供된다. 지난해 高額現金去來 1148萬 건 가운데 國稅廳에 通報된 資料는 0.4%인 4萬餘件에 不過하다.

③ 所得水準 따라 資本所得課稅하자

A 氏는 몇 年前派生商品投資를 活用해 子女에게 60億 원을 물려줬다. 證市가 繼續 오름勢를 타고 있던 時點에서 株價指數가 一定水準을 넘어가면 自身은 60億 원의 損失을 보는 代身子女가 60億 원의 利益을 보는 契約을 한 것. 累進構造인 相續·贈與稅稅率이 最高 50%인 點을 勘案하면 事實上 25億 원假量의 稅金을 脫稅한 셈이다.

資本所得에 對한 稅金減免도 公正課稅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2010年以前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加入한 30個國中株式讓渡差益에 對해 稅金을 減免해주는 곳은 韓國을 包含해 6個國에 不過하다. 特히 國內에서는 派生商品去來稅가 全額免除되다 보니 派生商品을 活用한 便法的인 ‘富(富)의 代물림’까지 氣勝을 부리고 있다.

株式讓渡差益에 對해서만 稅金을 물려도 追加稅收는 2009年을 基準으로 12兆6000億∼25兆2000億 원에 이를 것으로 推算된다. 하지만 短期間에 株式과 派生商品讓渡差益에 對해 課稅하면 金融市場이 萎縮되거나 外國人投資資金이 離脫할 素地가 있다는 것이 問題다.

專門家들은 少額投資者에 對해서는 非課稅를 維持하고 所得水準과 投資期間別로 稅率을 달리해 段階的으로 稅金을 賦課하는 方式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現在美國은 所得水準과 投資期間에 따라 少額投資者의 長期投資는 稅金을 免除해주는 反面高所得者의 1年未滿短期投資에 對해서는 最高 39.6%의 稅率을 適用하고 있다.

④ 金融所得綜合課稅基準 낮추자

金融所得綜合課稅를 强化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現在國內에서는 利子와 配當所得이 年間 4000萬 원을 넘으면 金融所得綜合課稅對象者로 分類해 最高 38.5%의 稅率을 매기고 있다. 金利를 5%로 假定할 때 1年間 8億 원 以上의 돈을 通帳에 고스란히 남겨둘 程度의 ‘金融富者’與野蠻金融所得綜合課稅對象이 된다.

이에 따라 事實上金融所得은 最高의 資産家階層을 빼고는 低所得層이든 高所得層이든 같은 稅率로 稅金을 내고 있는데, 이는 課稅衡平에 어긋난다는 指摘이 많다. 預金金利가 年 5%인 境遇 5億 원 預金主나 100萬 원 預金主나 똑같이 利子所得에 對해 15.4%(利子所得稅와 住民稅)의 稅金을 내기 때문이다. 오윤 한양대 法學科敎授는 “金融市場에 미칠 衝擊을 勘案해야 하지만 金融市場成熟度를 勘案할 때 課稅衡平을 爲해 金融所得綜合課稅基準을 1000萬 원으로 낮추는 것을 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⑤ 非課稅-減免惠澤 줄이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各種稅金減免惠澤도 ‘租稅正義’를 막는 걸림돌이다. 지난해 非課稅·減免惠澤을 받은 國稅는 30兆6000億 원으로 2006年(21兆3000億 원)에 비해 10兆 원假量 늘었다. 非課稅·減免惠澤을 折半으로만 줄여도 15兆 원의 財源을 마련할 수 있다. 特히 先進國과 比較해 稅金의 所得再分配效果가 낮은 것은 各種控除惠澤으로 所得稅收入이 全體稅收의 15% 程度로 先進國의 折半水準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所得水準에 關係없이 所得控除가 이뤄져 高所得者일수록 所得控除惠澤이 커지는 構造도 問題點으로 꼽힌다. 實際로 信用카드 所得控除는 2009年을 基準으로 年所得 1億∼2億原因高所得者의 控除額이 約 61萬 원으로 年所得 2000萬∼4000萬原因 사람의 平均控除額 7萬6000원의 8倍에 이른다. 강석훈 성신여대 經濟學科敎授는 “非課稅·減免項目을 廢止할 때마다 特定階層의 反撥로 政治權이 租稅原則에 맞지 않는 決定을 하는 事例가 많았다”며 “非課稅減免과 各種控除부터 構造調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