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韓美FTA 法案議會提出]韓國國會는 如前히 對立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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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說得… 物理的衝突避할 것”
野 “美에 膳物褓따리 바쳐선 안돼”

美國行政府가 4日韓美自由貿易協定(FTA) 履行法案을 議會에 提出함에 따라 우리 國會도 이달 中旬 FTA 批准同意案處理에 本格着手할 豫定이다. 이番週國政監査에 이어 對政府質問(11∼17日) 日程이 마무리되면 外交通商統一委員會全體會議를 열어 批准案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所屬南景弼外統委院長은 지난달 16日批准案을 職權上程했다. 남 委員長은 以後非公開로 민주당의 이른바 ‘10+2 再再協商案’ 要求에 對한 물밑 協議를 進行했다. 민주당의 ‘10+2 再再協商案’이란 美國과 再再協商을 해야 하는 10個項目과 國內에서 補完해야 할 2個項目을 담은 것으로, 再再協商對象에는 쇠고기 關稅를 10年間猶豫하고 11年次부터 8%씩 撤廢해 15年次에 40%의 關稅를 모두 撤廢하는 內容等이 들어 있다. 與野는 中小企業과 農村에 對한 被害對策 마련 等에서 一部意見接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外統委는 與野協議를 바탕으로 18日全體會議를 열어 批准案處理에 對한 贊反討論을 벌인 뒤 19日法案審査少尉로 넘겨 審査할 豫定이다. 남 委員長은 法案審査小委審査를 거쳐 20∼24日常任委次元에서의 批准案處理節次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 委員長은 4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이달 28日國會本會議에서 批准案이 議決될 수도 있다”며 10月處理立場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與野政協議體도 稼動할 것이며 物理的衝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原則下에 美國과 再再協商을 하지 않는 限度內에서 野黨의 合理的要求를 大幅受容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FTA 再再協商을 强力히 要求하고 있어 向後批准案處理에 적지 않은 陣痛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金振杓民主黨院內代表는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쇠고기 協商 때처럼 美國에 膳物褓따리를 바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10+2 再再協商案’을 中心으로 美國側과 마지막 談判을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