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咆哮하는 中華帝國] <4>中國威脅論克服이 關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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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0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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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警戒” 美-日-東南亞密着… 따돌림 當하는 巨人 될수도

《“百萬長者라고 해도 빚이 100萬 달러나 되면 거지나 다름없다. 비록 板子집에 살더라도 銀行에 貯蓄한 돈이 많이 있다면 그게 百萬長者 아니냐.”
美國國務部의 한 當局者는 最近浮上하는 中國을 이렇게 比喩했다. 國內總生産(GDP)이나 軍事費는 아직 美國보다 적지만 金融危機로 萎縮된 美國과 달리 經濟가 튼實한 中國을 제대로 알고 牽制하자는 趣旨에서 나온 말이다. 中國이 높아진 經濟力을 바탕으로 ‘霸權外交’를 驅使하기 始作하면서 美國等餘他强大國의 對(對)中國牽制가 漸次强化되고 있다. 또 日本印度 베트남 필리핀 等周邊國과의 摩擦도 잦아지고 있다.》

○ 美 ‘戰略的競爭國中國牽制’ 안간힘

最近美國에서는 무엇보다 中國과 日本 간 센카쿠(尖閣) 列島(中國名 댜오위다오·釣魚島) 紛爭에서 確認된 中國의 影響力을 牽制하기 위해 아시아의 傳統友邦인 日本과의 同盟을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이 지난달 24日(現地時間) 뉴욕에서 東南아시아國家聯合(ASEAN·아세안) 10個國頂上을 만나 “美國이 아시아에서 指導的役割을 하겠다”고 强調한 것도 東南亞國家를 活用한 ‘對中包圍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特히 美國은 南中國海에서 中國과 領有權紛爭을 겪고 있는 國家들과 協力을 强化키로 해 中國의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最近美國內에서는 中國의 軍事力增强을 통한 아시아 霸權掌握祈禱에 對應하기 위해 中國과 領土紛爭을 빚고 있는 國家와의 關係를 强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많다. 아시아를 ‘中國對 비(非)中國’의 構圖로 만드는 것으로 美國版 ‘以夷制夷(以夷制夷)’ 戰略이다.

위안貨切上壓迫도 날로 커지는 中國의 經濟力을 더 放置해서는 안 된다는 美國의 危機感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美下院은 지난달 29日低價(低價)의 中國輸出品에 相計關稅를 물리겠다는 內容의 ‘工程貿易을 위한 換率改革法案’을 통과시켰다. 이 法은 世界貿易機構(WTO) 規定에 違背된다는 一部指摘에도 不拘하고 上院을 通過해 確定되면 中國을 壓迫하는 强力한 카드로 活用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또 中國이 國際舞臺에서 오늘처럼 强力한 經濟大國으로 浮上하게 된 데는 國際通貨基金(IMF)과 世界銀行等美國이 만들어 놓은 旣存秩序를 바탕으로 한 惠澤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國際社會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壓迫하고 있다.

○ 日 ‘自衛力强化, 對中依存度 낮추기’

中國에 日本이 威脅을 느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自衛隊를 꾸준히 增强해온 것도 北韓의 威脅을 主要理由로 내세웠지만 事實은 中國의 軍事力을 의식한 側面이 크다. 最近數年間中國軍艦이 東中國海等에서 海上活動을 强化해 온 過程을 日本은 非常한 關心과 憂慮 속에 지켜보면서 對應策 마련에 腐心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前日本總理는 ‘나의 政治哲學’이란 論文에서 “壓倒的人口를 가진 中國이 軍事力을 擴大하면서 經濟超强大國이 되는 것은 不可避한 趨勢”라며 “日本이 美國과 中國의 틈에서 政治經濟的自立을 維持하면서 國益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地域統合을 追求하는 길밖에 없다”고 强調했다. 日本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거우니 東아시아共同體와 같은 多者協力體를 만들어 中國을 牽制하자는 主張이다.

日本政府가 最近美國製無人偵察機 글로벌호크 3臺를 導入하는 問題를 檢討하기 始作한 것도 中國에 對備한 軍事力强化다. 글로벌호크 3代導入과 地上司令部施設建設에는 數千億 원이 所要되지만 日本으로선 中國을 의식한 戰力增强이 生存問題로 다가온 것이다. 日本言論輿論調査에서 ‘中國을 信賴하지 않는다’는 應答이 84%, 中國의 ‘센카쿠 對應이 過度했다’는 應答이 89%나 됐다.

日本은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美國에 더욱 기울 것으로 보인다. 너무 커진 中國과 맞서기 위한 現實的方策은 美日同盟을 强化하는 길밖에 없다는 判斷 때문이다. 센카쿠 問題를 契機로 美國과 同盟關係를 深化해 나가야 한다는 輿論은 70%를 넘는다.

中國에 對한 經濟的依存度를 낮추는 方案도 多角度로 摸索할 것으로 展望된다. 日本이 2日 몽골과의 頂上會談에서 몽골 內稀土類鑛山開發에 協力하기로 合意한 것이나, 남아메리카 等地에서 日本調達用穀物生産을 위한 農地確保에 나선 것도 같은 脈絡이다.

○ 아시아 周邊國과도 葛藤

中國은 올해 自由貿易協定(FTA)을 發效시키는 等協力을 强化中인 아세안 10個國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等 4個國과도 南中國海에서 領土紛爭을 벌이고 있다.

美國과 아세안 頂上會議參席次 뉴욕에 간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大統領은 지난달 23日美國對外關係協會에서 行한 演說에서 “中國이 아직 南中國海紛爭과 關聯해 아무런 壓力을 行使하지 않았지만 壓力을 加해 온다면 아세안 會員國이 함께 뭉쳐 이에 反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세안과 美國은 頂上會議를 마치고 ‘南中國海關聯問題의 평화로운 解決’과 ‘自由通航保障’ 等을 宣言한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그러자 中國長位(姜瑜) 外交部代辯人은 지난달 25日 “이 地域과 無關한 國家가 끼어들어 干涉하는 것은 勿論南中國海問題가 國際化하는 데에도 反對한다”며 “關聯當事國들이 相互信賴의 精神 아래 雙務間協商과 談判으로 紛糾를 解決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外交에서 古典的인 手法인 ‘分轄統治’ 戰略을 驅使한 것.

印度亦是實效支配中인 아루나札프라데시 籌를 놓고 中國과 紛爭을 벌이고 있다. 兩國은 1962年 이 地域에서 武力衝突을 벌이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最近中國의 影響力이 擴大되면서 美國과 아시아 同盟國들이 安保協力을 强化하고 있다”며 “이는 周邊國에 對한 中國의 影響力擴大에 對한 反作用”이라고 傳했다.

美國等世界霸權을 行使하는 强大國 및 中國隣接國과의 葛藤과 摩擦이 제대로 解決되지 않으면 ‘中華民族의 偉大한 復興’이라는 中國指導部와 13億人民의 꿈도 순조롭게 達成되기 어려운 셈이다. 中國政府가 最近 ‘後退하는 모습’을 보이며 周邊國과의 關係强化에 다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징=구자룡 特派員 bonhong@donga.com

워싱턴=최영해 特派員 yhchoi65@donga.com

도쿄=윤종구 特派員 jkmas@donga.com

▼ “中友好輿論造成” 官營媒體 글로벌 弘報 ▼
新華通訊 6個言語 서비스 “BBC-CNN과 어깨 나란히”

중국 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첫 화면. 53종 언어 가운데 선택해 볼 수 있다. — 中國國際라디오放送 홈페이지 첫 畵面. 53種言語 가운데 選擇해 볼 수 있다.

“中國의 立場을 世界에 積極 알려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世界經濟 및 政治硏究所 선지(沈驥) 硏究院은 올해 8月中國官營 신화통신이 發行하는 週刊誌 랴誤王(瞭望)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新華通訊이 7月부터 24時間衛星으로 全世界에 放映하는 英語뉴스 채널을 好評하면서다. ‘中國神話 뉴스네트워크(CNC)’로 命名된 이 채널은 中國版 ‘CNN’으로도 불린다. 그는 “外交部 브리핑만으로는 充分하지 않다”며 “海外와 效果的인 意思疏通을 實現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最近中國의 言論媒體도 企業처럼 ‘쩌우추취(走出去·海外進出)’에 積極 나서고 있다. 西方의 視角이 아닌 中國의 視角에서 中國과 世界 뉴스를 傳達해 漸次 거세지는 ‘飯(反)中國情緖’ 또는 ‘中國威脅論’에 對應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中國에 友好的인 世界輿論을 造成하려는 게 主目的이다.

신화통신은 現在 뉴스사이트를 中國語와 英語 프랑스語 러시아語等 6個言語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世界 뉴스사이트 가운데 3位로 英國 BBC와 美國 CNN을 僅少한 差異로 追擊하고 있고 로이터通信이나 AP通信, AFP通信보다는 훨씬 앞섰다’라고 弘報하고 있다.

官營中國中央(CC)TV는 中門國際채널, 英語채널, 스페인語 및 프랑스語채널을 衛星으로 世界에 送出하고 있다. 지난해 7月부터 사우디아라비아 等 22個 아랍語使用權國家 3億名假量의 視聽者를 對象으로 24時間放送하는 아랍語放送을 追加했다.

中國國際라디오放送(CRI)은 現在世界 161個國家 및 地域에서 53種言語로 電波를 타고 있다. 最近數年間中國政府가 美國·유럽 中心의 西方言論에 맞설 수 있도록 이들 官營媒體의 國際化를 積極推進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趨勢는 더욱 加速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헌진 特派員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