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課稅 緩和 2住宅者는 負擔附贈與 有利

서울 江南區에 아파트 두 채를 保有하고 있는 金某 氏는 올해 結婚하는 아들에게 한 채를 贈與할 計劃이다. 贈與할 아파트는 7年 前에 3億 원에 購入해 現在 市價로는 6億 원이며, 保證金 2億 원에 傳貰를 주고 있다. 金 氏는 稅 負擔을 줄이기 위해 負擔部 贈與를 考慮하고 있다.

負擔部 贈與란 贈與를 받는 사람이 債務를 引受하는 條件으로 贈與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贈與 財産과 함께 債務까지 引受하면 그 債務額은 贈與 價額에서 공제되므로 贈與稅가 줄어들게 된다.

그 代身 贈與者는 債務額만큼 有償으로 讓渡한 것으로 보아 贈與者에게 讓渡稅를 賦課하게 된다. 負擔部 贈與는 讓渡稅가 賦課되지만 反對로 贈與稅를 더 큰 幅으로 줄일 수 있다는 點 때문에 그동안 節稅 方法으로 많이 利用돼왔다.

反面에 多住宅者들에게 負擔部 贈與는 오히려 避해야 할 對象이었다. 多住宅者에게 50%, 60%의 稅率로 중과세하면서부터 줄어드는 贈與稅보다 늘어나는 讓渡稅가 더 커서 오히려 稅 負擔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2010年까지 多住宅 重課稅가 一時的으로 緩和(2住宅 一般 稅率, 3住宅 以上 45%)되면서 多住宅者들에게도 負擔部 贈與가 稅테크 方法으로 다시 關心을 끌고 있다.

金 氏의 아들이 住宅 한 채를 증여받을 때 내야 할 贈與稅는 約 9990萬 원이다.

아들이 保證金 2億 원에 對한 債務를 承繼하는 條件으로 負擔部 贈與를 받을 境遇를 생각해보자. 贈與稅는 5760萬 원이고, 金氏가 내야 할 讓渡稅는 4826萬 원으로 家族 全體의 稅 負擔은 1億586萬 원이 돼 一般 贈與보다 오히려 세 負擔이 596萬 원假量 많아진다.

줄어드는 贈與稅 效果보다 讓渡稅 重課로 인한 負擔이 더 커지면서 나타난 結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多住宅 重課稅가 緩和되면서 셈法이 달라진다. 아들의 贈與稅는 5760萬 원으로 달라지지 않지만 金 氏의 讓渡稅가 1978萬 원으로 줄어들면서 家族 全體의 稅 負擔은 7738萬 원이 된다. 金 氏가 債務 없이 그대로 贈與할 때보다 2252萬 원이나 稅金이 줄어드는 셈이다.

金 氏가 3住宅者라면 結果가 또 달라진다. 3住宅者는 重課稅가 緩和되었더라도 45%라는 決코 낮지 않은 稅率이 適用되기 때문에 負擔部 贈與가 不利하다. 3住宅者인 金 氏가 負擔部 贈與를 하게 되면 아들은 贈與稅로 5760萬 원을, 金 氏는 讓渡稅로 4343萬 원을 내야 하므로 家族 全體의 稅 負擔은 1億103萬 원이 된다. 그대로 贈與하는 境遇보다 오히려 세 負擔이 더 커진다.

2住宅者로 贈與를 計劃하고 있다면 重課稅가 緩和되는 2010年까지 負擔部 贈與를 하는 方案을 考慮해 보는 것이 좋겠다.

3住宅者라면 負擔部 贈與보다는 一般 贈與나 讓渡를 통해 住宅 한 채를 整理하고 2住宅者인 狀態에서 負擔部 贈與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贈與 後 5年 以內에 이를 讓渡하게 되면 節稅 效果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注意해야 한다. 또 政府의 意志대로 相續贈與稅率이 앞으로 引下될지 살피면서 贈與 時期를 調節하는 것이 좋다.

최용준 未來에셋證券 稅務컨설팅팀 稅務士

整理=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