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職 大統領 한 분은 이 두 가지를 한데 엮기 위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잘사는 사람을 위한 政治는 必要 없다”고 말한 그는 “민주당이 이番 龍山 慘事의 모멘텀을 타고 2, 3月에 잘 싸우면 4月에 열릴 再·補闕選擧에서 좋은 成跡을 거둘 것”이라고 助言했다. 國家元首를 지낸 經歷에서나 노벨平和賞을 受賞한 履歷에서나 참으로 믿기 어려운 暴言이다. 하지만 決코 失言(失言)은 아닐 것 같다.

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末 ‘民意의 殿堂’을 亂場판으로 만든 最惡(最惡) 最長(最長)의 籠城事態 以後 민주당에 對한 支持度는 小幅이나마 上昇했다고 한다. 그러니 現實政治에서 暴力이 통한다는 나름의 自信感이 더 생겼는지 모른다. 暴力國會에 對해 겉으로는 國民的 公憤(公憤)李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社會 一角에서는 그것에 對한 聲援이 없지 않은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一部 集團의 一時的 樣態가 아니라 暴力이 日常化한 우리 社會 全體의 文化的 土壤을 反映하는지도 모른다.

나라 곳곳에 蔓延한 暴力不感症

警察 統計를 보면 우리나라의 5大 犯罪 가운데 折半 以上이 暴力이다. 暴力犯罪 發生比率이 日本의 13倍에 이른다는 몇 年 前 資料도 있다. 많은 境遇 理由가 대수롭지도 않다. ‘길을 가로막았다’든가 ‘氣分 나쁘게 쳐다본다’는 程度다. 家庭暴力防止法이 制定된 지 10年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세 家口當 한 집에서 身體的 暴力行爲가 發生한다. 아니, 두 집 中 하나라는 것이 2008年 女聲部 發表다.

學校는 어떨까. 師弟之間 그리고 學生들 사이에 오고가는 暴行이 增加一路에 있다. ‘말죽거리 殘酷史’가 幕을 내릴 幾微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大學 캠퍼스라고 別로 나을 것도 없다.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에서나 各種 修鍊會 等에서 傳統이라는 美名下에 恣行되는 暴力的 對面式과 申告式은 거의 每年 꽃다운 人命을 앗아가고 있다. 한便, 昨年 末 國家人權委員會가 낸 報告書를 보면 中高校 運動選手 10名 가운데 8名이 指導者나 先輩의 常習的인 暴力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 程度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느 就業 포털의 調査에 따르면 우리나라 職場人의 27%가 社內(社內)暴力의 被害者다. 千萬 多幸으로 요즘 軍隊와 警察, 矯導所 等에서는 暴力이 사라졌다니 事實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 代身 近來에는 街頭(街頭)暴力이 急速히 늘었다. 過去 民主化 過程에서 나름대로 名分을 獲得했던 이른바 抵抗暴力이 언제부턴가 모든 罷業이나 示威現場에서 當然한 慣行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긴 暴力을 使用한 紀律 確立은 勿論 家父長的 性暴力 또한 없지 않았다는 事實이 續續 드러나는 것을 보면 運動圈 自體도 韓國的 暴力文化의 例外가 아니라 또 다른 事例일 것이다.

이처럼 社會 到處에 暴力이 亂舞하는 狀況이니 國會야말로 가장 正確한 國民의 代表機關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有權者는 暴力國會로부터 自身의 潛在的 欲望에 對한 一種의 代理滿足을 즐기는 듯싶기도 하다. 마치 拳鬪競技나 組暴 映畫를 보면서 原初的 本能을 달래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暴力國會는 決코 政治權의 責任만이 아니다. 그 代身 그것은 暴力性에 對한 우리 社會 構成員 모두의 根源的인 省察과 決斷을 要求하는 問題다.

文明化 없는 民主化는 모래城

暴力의 合理的 官吏는 近代 文明化의 出發이다. 그리고 文明化 없는 民主化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모래城에 가깝다. 이런 點에서 온 世上에 부끄러운 것은 暴力國會가 아니라 暴力社會다. 하지만 ‘暴力의 봄’을 目前에 둔 이 時點에서 自嘲(自嘲)와 自虐(自虐)李 能事는 아니다. 或是나 이 엄청난 社會暴力의 賦存 에너지를 國家發展의 原動力으로 反轉(反轉) 乃至 逆轉(逆轉)시킬 수 있다면 말이다. 바로 그게 제대로 된 政治의 몫이고 有能한 指導者의 일이다.

전상인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環境大學院 敎授·社會學 sangin@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