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 再開發로 인한 建物主와 貰入者 및 撤去民의 葛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番에 事故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再開發 地域의 葛藤이 黨政의 關心이나 끌었겠나 싶다. 이番 慘事는 平素 民生 現場에 疏忽한 한나라당의 웰빙 政治, 웰빙 行政과 無關치 않다. 뉴타운 公約으로 지난 總選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한나라당의 首都圈 議員들 가운데 再開發 現場을 찾아가 仲裁 努力을 했거나, 問題 解決을 위한 關聯 法律 改正案이라도 낸 議員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都心 再開發 事業을 통해 土地와 建物 所有者는 相當한 利得을 봤지만 零細 商人과 貰入者들은 生活 터전을 잃거나 都市 外郭으로 내몰려 生存을 威脅받았다. 再開發 用役業體들의 暴力이 葛藤을 키우고 撤去民들의 暴力 抵抗을 助長한 側面도 있다. 撤去民 問題가 民事上의 單純한 紛爭에서 人權 次元으로 惡化된 理由다.

이番에 慘事가 빚어진 龍山4區域 外에도 서울에는 再開發 地域의 葛藤이 곳곳에 널려 있다. 2011年까지 서울의 26個 뉴타운 地區에서 撤去될 豫定인 住宅만 12萬 채가 넘는다. 吳世勳 市長 就任 後 指定된 再開發 區域도 63곳에 이른다. 서울 全域에서 同時多發的 住居環境 改善 事業이 벌어져 世들 住宅을 求하기가 힘들어지고, 零細 商人들의 生存權 鬪爭을 觸發하고 있다. 再開發과 뉴타운 事業에 對한 速度 調節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議事堂 暴力과 海外 遠征 골프로 守勢에 몰렸던 민주당은 이番 慘事를 反轉 機會로 삼으려는 듯하지만 自省부터 해야 옳다. 自身들이 執權했던 10年 동안 撤去民 對策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龍山 慘事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