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前 동아일보 經濟部로 電話를 걸어온 30代 後半의 主婦는 最近 市場에 나갔더니 物價가 더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이 主婦의 ‘物價 體感指數’는 相當히 正確한 便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따르면 지난해 11月 OECD 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은 前年 同月 對比 2.3%로 지난해 가장 높았던 7月(4.9%)보다 折半 以下로 鈍化됐다. 美國은 같은 期間 5.6%에서 1.1%로, 日本은 2.3%에서 1%로 떨어졌다. 하지만 韓國은 같은 期間 5.9%에서 4.5%로 1.4%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李明博 政府 出帆 初 “庶民生活 安定을 위해 直接 챙기겠다”고 公言한 ‘MB 生活必需品’도 年初부터 價格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12月 基準으로 52個 品目 中 牛乳는 1年 前보다 36%, 밀가루는 27.8% 오르는 等 價格 上昇率이 두 자릿數대인 品目도 19個나 됐다.

이처럼 韓國의 物價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은 첫째, 지난해 원貨價値가 다른 나라 貨幣보다 相對的으로 더 下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月 以後 國際 原資材 價格이 크게 내렸지만 원貨價値가 떨어져 輸入物價 下落 效果가 半減된 것. 둘째, 지난해 政府의 ‘團束’으로 原價가 올라도 價格을 올리지 못한 製品의 價格이 뒤늦게 오른 탓도 크다.

換率 要因에 따른 高物價는 뾰족한 解法이 없다. 企業이나 自營業者에게 損害를 繼續 甘受해 달라고 要求하기도 어렵다. 經濟 專門家들은 올바른 物價 解法은 價格團束 같은 彌縫策이 아니라 流通構造 改善 等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고 指摘한다. 지난해 3月 “庶民 物價를 챙기라”는 大統領 指示 以後 企劃財政部도 “價格安定 基盤을 마련하겠다”며 各種 시스템 改善策을 發表했다.

그러나 油價가 急落하자 當時 發表된 對策 中 相當數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原價 節減 努力을 하는 公企業에 인센티브를 주는 制度의 導入, 石油製品 先物市場 開設 等은 ‘發表’로만 끝났다. 穀物 原資材 石油製品 等의 割當關稅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稅金은 잠깐 引下됐다가 大部分 還元됐다.

政府가 物價安定을 위한 構造的 努力을 約束해놓고는 발등의 불이 꺼졌다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어떻게 國民의 信賴를 사겠는가.

길진균 經濟部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