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 實物經濟가 當初 豫想보다 빠른 速度로 얼어붙으면서 올 上半期, 特히 1分期(1∼3月)에 企業 資金難이 極甚할 것으로 豫想되고 一部 健實한 企業의 ‘黑字 倒産’ 憂慮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 與黨은 社會間接資本(SOC) 工事費가 下都給 業體에 제때 支給되는지를 함께 點檢하겠다고 强調하지만 企業들은 半信半疑(半信半疑)하고 있다. 過去에도 上半期 財政支出을 늘린다는 發表는 여러 次例 있었지만 實際 執行은 下半期로 미뤄진 事例가 많다. 發注 準備에서 設計, 契約, 資金 執行에 時間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돈이 發注處까지 가더라도 實際로 工事를 하는 企業에 늦게 到達하면 財政 早期執行의 效果는 半減된다.

政策과 現場이 따로 노는 데는 統計의 時差(時差)도 크게 作用한다. 올해처럼 豫算 早期執行을 强調한 2006年과 2007年에 政府는 全體 豫算의 52%와 55.7%를 上半期에 풀기로 하고 實際로 53.5%와 56%를 執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豫算執行 進度率(進度率)을 算定하는 時點은 國庫(國庫)에서 돈이 나가는 時點이었다. 政府가 아무리 早期執行을 强調해도 國庫 時點으로만 判斷하면 經濟現場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政府, 地方自治團體, 傘下 團體, 工事 원(原)都給 業體, 工事 下都給 業體로 이어지는 ‘多段階 政府事業’일수록 이런 現象은 더 甚하다.

財政 早期執行이 效果를 내려면 行政府나 公企業, 金融機關에 돈이 머물지 않고 實際로 企業에 빨리 흘러가도록 關聯 節次를 果敢하게 손질할 必要가 있다. 執行 過程에서 資金 浪費나 道德的 解弛는 警戒해야 하지만 只今은 形式的 官僚主義나 補身(保身)主義가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더 重要하다. 企劃財政部 知識經濟部 中小企業廳의 高位 當局者들도 말로만 早期 財政執行을 외치며 ‘寫眞이나 찍는 會議’로 時間을 보내기보다는 現場 確認과 採根을 통해 企業들이 豫算 早期執行을 皮膚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非常(非常)韓 競技 墜落의 衝擊을 줄일 수 있도록 모두 발로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