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年 만들어진 國會 倫理委에는 14代 國會부터 現在까지 議員으로서의 品位 損傷, 不適切한 言行 等과 關聯해 150餘 件이 提訴됐지만 單 한 件도 本會議에 上程되지 않았다. 平素에는 與野(與野)로 갈려 激烈하게 싸우다가도 倫理委 提訴巾만 나오면 똘똘 뭉쳐 ‘제 食口 감싸기’로 一貫해 온 탓이다. 非理 嫌疑로 檢察의 搜査를 받아야 할 議員은 臨時國會를 召集하거나 會期를 延長해서라도 保護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防彈國會’다.

昨年 9月 定期國會에서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搜査를 받던 創造韓國當 문국현 代表와 醫療團地 設立 關聯 業體에서 3億 원을 받은 嫌疑를 받던 민주당 김재윤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上程조차 안 되고 廢棄된 게 端的인 例다. 이番 國會議事堂 占據 籠城 過程에서 드러난 暴力과 不法行爲 또한 ‘倫理’ 운운하는 게 奢侈로 느껴질 程度다.

議事堂 暴力은 國家 信認度와 民主憲政秩序에 이루 말할 수 없는 害惡을 남긴다. 暴力으로 合法的 議事進行을 가로막는 議員들에게는 一般刑事犯보다 嚴한 加重處罰과 함께 議員職 永久除名까지도 檢討할 수 있도록 法과 制度를 고쳐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提案한 暴力 議員에 對한 住民召還制나 國民直接告發制 導入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 暴力 國會를 이대로 放置할 境遇 代議民主主義의 根幹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番 議事堂 占據 籠城 過程에서 施設物과 什器 等이 부서져 3423萬 원어치의 損害를 냈다. 解散을 試圖하다 다친 國會 職員만 50餘 名에 이른다. 國會 事務處가 民主黨 민노당 側에 辨償을 要求키로 한 것은 當然하다. 앞으로도 議事堂에서의 不法, 暴力行爲로 人的 物的 被害가 發生하면 반드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하도록 義務化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