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派兵過程’ 對美協商 利用해야 ▼

하지만 果然 그 모든 過程과 結果가 ‘戰略的’ 次元에서 만족스러운 것인가? 決코 그렇지 않다. 北核 問題와 關聯해 우리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美國을 說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카드를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反對를 克服했는지를 온 天下에 알릴 必要가 있다. 派兵 決定과 함께 그 派兵을 決定하기까지의 過程도 매우 重要하다는 것이다. 가게에서 사온 꽃 한 송이와 온 몸에 傷處를 입으면서 가져온 野生의 꽃 한 송이, 어느 쪽이 女子를 더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生色이 거짓이 아닌 바에야 生色을 낼 수 있을 때는 限껏 내야 한다.

하지만 그 生色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大統領이 조금 더 一貫性을 보여야 했다. 속으로는 흐뭇하게 생각했을지언정 公式的으로 國家人權委를 斗頓하는 發言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平檢事와의 對話 水準까지는 못 가더라도 談話는 懇切하게 發表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과 마주했을 때 ‘보소, 내가 얼마나 苦生한 줄 아오?’라는 말이 意味와 效果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게 戰略的 考慮 或은 協商力이다.

그러나 國家人權委까지 公開的으로 反對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反對를 克服할 수 있었다는 것은 現 政府의 德이다. 이런 評價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指示와 命令보다 討論과 說得을 强調한 盧 大統領의 공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戰略的 考慮의 不足은 如前히 아쉽다. 討論과 說得만으로는 풀 수 없는 問題가 國政의 곳곳에 山積해 있기 때문이다.

地域構圖 解消와 政治改革, 地方分權과 地域産業 育成, 勞使關係 再正立 等 懸案들이 討論과 說得만으로 解決될 수 있을까? 當場 外信을 타고 들어온 하이닉스반도체에 對한 美國의 相計關稅 賦課 決定, 그리고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美國의 通商壓力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 그리고 世界貿易機構(WTO)에서의 農産物 開放과 敎育開放은? 討論과 說得이 必要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內部의 事情과 相對方의 立場까지 考慮한 戰略的 考慮,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協商이 必要하다는 말이다.

假令 東北亞 허브國家 構想과 그 構想의 一部로서 韓日 自由貿易協定의 可能性이 韓日 山官學 共同硏究會에서 論議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韓日 自由貿易協定 締結을 위한 戰略的 考慮를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다. 反日感情 하나면 論議 自體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純眞하게(?) 經濟的 分析만 하는 게 果然 바람직한가.

속내를 말하라면 이런 戰略的 考慮가 없는 世上, 戰略的으로 協商하지 않아도 되는 世上이 第一 좋다. 假令 野黨이 特檢法을 修正할 것을 ‘먼저’ 믿고 特檢法을 受容한 盧 大統領의 信賴는 新鮮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거의 大部分의 世上일은 우리와 저쪽, 同志와 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口號로서의 戰略이 아니라 相對方의 反應을 豫測하고 豫測한 反應에 對處하기 위한 方法을 다시 摸索하는, 그 結果 大統領의 말과 行動까지 自制하는 實踐方案으로서의 戰略이 必要하다.

▼純眞한 外交 失敗 可能性 높아 ▼

假令 學生과 市民團體, 國家機關의 派兵 反對를 우리의 協商力 提高로 認識하는 것, 經濟政策의 實行을 위해 經濟 外的인 觀點도 함께 考慮하는 것, 그래서 大統領의 發言까지 計劃하는 것, 그런 觀點이 必要하다.

盧 大統領은 “요즘 大統領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國政 難題를 解決하기 위한 戰略的 考慮를 實行한다면, 最小限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決코 前任者들의 電鐵은 밟지 않을 것이다. 바람에 따라 오르내리는 ‘값’이야 무에 그리 重要한가.

김기홍 客員論說委員·부산대 敎授 gkim@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