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選菅委 임명재(任明宰)選擧管理官은 8日 “主要 政黨과 大選 立候補 豫定者로 浮刻된 人士들에 對해 專擔班을 編成해 後날 ‘不法 候補’가 되지 않도록 事前에 選擧法 違反 事例를 案內하는 活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專擔班은 지난달 中旬 選菅委 指導課를 中心으로 構成된 것으로 알려졌다.

▼指導 對象과 方法▼

민주당 人士들이 大部分이다. 言論 等을 통해 出馬 可能性이 確認된 김중권(金重權)代表와 한화갑(韓和甲) 李仁濟(李仁濟) 박상천(朴相千) 鄭東泳(鄭東泳) 김근태(金槿泰)最高委員과 노무현(盧武鉉)常任顧問 等이 指導 對象이다. 한나라당 境遇 아직은 李會昌(李會昌)總裁 外에는 出馬 豫定者가 없는 것으로 選菅委는 보고 있다. 자민련 亦是 對象者가 없는 狀態.

選菅委는 앞으로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朴槿惠(朴槿惠) 강재섭(姜在涉) 孫鶴圭(孫鶴圭)議員, 자민련 이한동(李漢東)總裁 等도 大權 走者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기 始作하면 指導對象에 넣을 方針이다.

敎育은 事務官級 專擔 職員이 議員會館이나 個人 事務室 等으로 ‘出張 敎育’을 나가는 方式으로 進行되고 있다. 選擧法 및 政治資金法과 關聯한 大選 走者側의 諮問에 應하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境遇는 事前選擧運動이 될 수 있다’는 式으로 案內 兼 警告도 하는 式이다.

이인제 最高委員側이 3日 後援會에서 3000원짜리 떡과 水正果만을 돌리기로 한 것도 選菅委側에 現行法 違反 與否를 事前 問議한 뒤 決定된 것이었다. 卽 政治資金法 上 金品 募集을 위한 集會에서 參加者들에게 5000원 以下의 飮食物만 提供할 수 있다는 것을 確認한 것.

▼注目하는 事例들▼

選菅委는 選擧法 84∼118兆 사이에 規定된 禁止 行爲, 卽 寄附 行爲나 私組織을 통한 選擧運動 및 選擧企劃, 油印物을 통한 不法選擧運動 等이 이뤄지지 않을까 注目하고 있다.

한 關係者는 “뚜렷한 違反 事例는 없었지만 까딱하면 合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있는 境遇들은 꽤 있다”고 말했다.

選菅委側은 김근태 最高委員이 만든 韓半島財團의 境遇 政策 諮問 活動에 그치면 괜찮지만 脂肪組織까지 둔 私組織으로 活動하면 事前選擧運動으로 團束 對象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중권代表가 全國 市 道支部를 巡廻하면서 地域 公約을 내놓거나 現地에서 記者會見을 하면서 地域 問題를 言及해 온 것도 問題의 素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政黨 幹部가 特定 地域을 찾아 一般 選擧區民을 對象으로 特定 選擧와 關聯해 支持를 呼訴하거나 記者會見을 하는 行爲는 選擧法으로 禁止돼 있기 때문이다.

또 金代表와 李仁濟最高委員 等이 最近 地方을 巡廻하면서 在來市場 等을 찾아 住民들을 만나는 것도 選菅委가 銳意 注視하고 있는 活動 中 하나다. 現行 選擧法上 地下鐵, 터미널 等 交通 施設이나 百貨店, 市場, 商街 等을 日常的 儀禮的 活動 範圍를 벗어나 繼續 巡訪하는 것도 事前選擧運動에 該當하기 때문.

▼大選 走者들 反應▼

김근태 最高委員側은 “바람직한 活動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김중권代表側은 “大選의 早期 過熱을 막기 위한 選菅委의 敎育 活動에 原則的으로 同意한다”고 하면서도 “政黨 活動과 個人的인 事前選擧運動 基準이 模糊한 點이 많아 制度的인 整備가 優先돼야 한다”는 反應을 보였다.

<문철·박성원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