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建設은 야누스를 닮았다. 先進國에서도 통하는 世界 一流의 建設技術을 갖고 있는 反面 그들이 韓國內에서 지은 建築物은 後進國에서도 통하지 않을 程度로 不實 투성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當時 韓國에 와 있던 한 日本 建設業者가 한 말이다.

實際로 韓國의 建設業은 70年代 中東 建設의 神話를 이룩하면서 經濟成長의 牽引車 役割을 했고 以後 리비아大水路 建設과 말레이시아에서 世界 最高層 빌딩인 ‘콸라룸푸르 시티센터’를 지으면서 ‘建設 韓國’의 聲價를 높였다.

그러나 世界 最高層 빌딩이 우리 技術로 올라가는 그 時刻 國內에서는 聖水大橋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내려앉아 數百名이 목숨을 잃었다.

當時 콸라룸푸르 現場에서 建築技士로 일했던 李某氏(33)는 “우리 技術者들이 美國 日本의 世界的인 建設社와 競爭하며 그들보다 낫다는 自負心을 갖고 있었으나 故國에서 잇따라 날아든 비보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大型事故가 터질 때마다 政府와 建設業界는 再發 防止를 위한 根本對策을 講究하겠다고 約束했지만 不實工事와 이로 인한 大型慘事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리비아 大水路 工事를 遂行하며 뛰어난 技術力을 인정받아 最近에는 技術支援料로만 約 1億달러를 받기로 한 國內 建設社가 國內에서는 聖水大橋를 施工했었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놀란다.

一流 技術에도 不拘하고 不實工事가 판치는 兩面性의 原因에 對해 專門家들은 한결같이 “監理가 問題”라고 입을 모은다. 監理者가 施工者를 徹底히 監理監督하고 設計대로 工事가 되고 있는지 徹底히 確認하면 不實工事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建設工事에서 차지하는 監理의 重要性에 對해 國土硏究院 김재영(金宰永)博士는 사우디아라비아의 例를 들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는 建設能力이 不足해 外國業體에 大型 建設工事를 맡기지만 監理를 徹底히 한 德分에 우리보다 더 튼튼한 建物을 갖고 있다”며 “設計圖와 맞지 않거나 安全에 問題가 생기면 卽刻 工事가 中斷되고 再施工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한 建設業者는 “外國建設會社와 外國에서 工事하는 韓國建設會社는 監理에 걸리지 않기 위해 建物뼈대에 가장 많은 費用과 精誠을 들이는 反面 國內에서는 보이지 않는 뼈대는 대충 넘어가는 代身 高級 인테리어 資材에 神經을 쓴다”며 “속 보다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工事하다 보니 허우대만 멀쩡한 不實한 建物이 만들어진다”고 털어놨다.

우리나라의 監理制度는 어떤가.

94年 聖水大橋가 무너지기 前에는 發注機關에서 監督官도 내보냈다. 監理者가 發注者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立場에서 監理監督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 後 監理業務를 强化하기 위해 責任監理制度가 導入됐다. 100億원 以上의 公共工事와 300戶 以上 아파트工事의 境遇 民間 監理會社가 責任을 지고 監理業務를 맡는 것.

그러나 發注者와 施工者가 監理者와 癒着하면 不實工事를 統制할 수 없는 것이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工事 受注段階부터 棺과 業體가 癒着해 業體의 利益과 官廳의 ‘빨리빨리式’ 實績 誇示欲이 어우러져 總體的 不實工事가 進行된다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우리나라 工事現場의 오랜 慣行이 돼버린 로비資金 形成과 安全槪念을 無視한 눈감아주기식 監理監督이 남아있는 限 不實工事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한다.

最終 監督權限이 官廳에 있어 民間 監理者의 權限이 制限的일 수밖에 없고 監理者의 權限이 不分明해 監理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指摘도 있다.

最近의 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監理者의 84.8%가 ‘監理業務에 對해 發注者가 介入과 統制를 한다’고 應答했다. 이는 監理者의 裁量權이나 自律權이 實際 建設現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應答者의 67.9%는 發注者가 直接 工事指示를 하는 것으로 對答했다.

發注者는 基本的으로 工事를 低廉한 價格에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屬性이 있기 때문에 監理者의 權限을 明確하게 保障하지 않으면 工事現場에서 不實工事를 追放하기 힘들다.

이와 關聯해 最近 한 세미나에서 장영수(張永壽)大韓建設協會長은 “監理方法이 建設技術管理法 建築法 住宅建設促進法 電力技術管理法 消防法 等으로 나뉘어 있어 1個 아파트團地 안에 2,3個 監理會社가 配置되는 等 體系的이고 效率的인 工事監理가 어려운 實情”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또 “監理者의 權限이 曖昧模糊해 發注者 施工者와의 葛藤이 잦고 監理業務度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境遇도 많다”고 말했다.

建設業體에서는 監理者의 資質을 問題삼기도 한다.

서울에서 地下鐵公社를 擔當했던 某建設業體 K部長은 “施工은 水準級의 專門建設業自家 하는데 監理는 그보다 技術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맡는 境遇가 많아 애初부터 제대로 된 監理가 안된다”고 말했다.

監理者가 優越한 技術을 갖고 公正監視는 勿論 技術諮問 役割까지 遂行해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오히려 施工者보다 技術이 떨어져 監理가 제대로 안될뿐만 아니라 施工者와 葛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김재영博士는 建設非理 追放과 公正한 監理를 위해서는 完工後 建築物을 實際로 使用할 需要者가 어떤 式으로든 監理에 參與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提議했다.

그는 “누구보다 建物의 安全에 關心이 많은 建設需要者들이 工事進行 狀況을 一一이 체크한다면 不實工事가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오명철次長 李丙琪 李哲熙 박현진 윤종구 父型권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