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短期外債 늪 빨리 벗어나야

入力 1998年 1月 4日 20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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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貨危機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國際通貨基金(IMF)의 緊急支援과 滿期延長等으로 지난 年末外貨不渡는 艱辛히 막았다. 그러나 不渡時期를 늦춘 셈일 뿐 危機要因은 潛伏해 있다. 이달에 또 滿期가 돌아오는 短期外債만 約 1百50億달러라고 한다. 그 빚의 滿期가 延長되지 않을 境遇外貨保有高가 또 바닥날 可能性이 크다. 滿期를 延長해주는 境遇도 길어야 한달 程度가 고작이라고 한다. 每달 急轉을 얻어 不渡를 막는데 汲汲한 狀況이 反復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狀況이 이 地境에 이른 根本原因은 總外債가 많은데다 1年 안에 갚아야 하는 短期外債가 總外債의 60%, 9百億달러를 넘는다는 데 있다. 그 滿期가 줄지어 돌아오는 한 不渡막기에 고달픈 나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이 短期債를 長期債로 바꾸는 外債構造改善이 무엇보다 急하다. 시티은행과 JP모건 等美國系金融機關들이 3百億달러 以上의 長期融資斡旋을 提議해 온 것은 하나의 機會다. 그들의 要求條件은 勿論 좋지 않다. 長期融資의 前提條件으로 韓國政府나 韓國銀行의 支給保證을 要求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11%의 超高金利를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只今 우리에게 急한 것은 潛伏危機解消다. 3百億달러 程度라도 한 10年쯤 元金償還壓迫이 없는 長期債로 바꾼다면 外貨運用에 그만큼 餘裕가 생기고 對外信用安定에 도움이 될 수 있다. 最大限의 協商은 勿論重要하지만 政府는 이番提議에 肯定的으로 對處하기 바란다. 只今의 對外信用墜落과 外貨危機를 克服하려면 根本的으로 經常收支黑字를 키워 總外債規模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短時日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每日 빚에 몰리는 狀況에서라도 于先 벗어나야 한다. 비싼 利子가 큰 負擔이지만 外債構造改善은 唯一한 代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