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財産登錄實査結果］現役６名 솜방망이 懲戒로 끝나

入力 1996年 10月 26日 20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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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然旭記者」 26日發表된 國會公職者倫理위의 國會議員財産登錄에 對한 實査結果는 豫想했던 대로 「종이虎狼이」式으로 끝났다. 3千萬원 以上漏落者로 最終審査對象에 오른 64名(15代議員 49名, 14代前職議員 15名)中公式的으로 懲戒를 받은 議員은 11名. 이 가운데 現役議員은 6名에 不過했으며 그나마 懲戒水準度非公開警告 및 是正措置에 머물렀다.이에 對해 李正雨委員長은 『懲戒幅은 重大한 過失이 있는 境遇로 局限했으며 其他漏落者는 財産登錄節次를 제대로 熟知하지 못한 境遇가 大部分이었다』며 『警告措置를 받은 議員은 直系존卑屬보다 本人名義의 財産이 漏落된 境遇』라고 說明했다. 李委員長은 △漏落財産이 宗中財産의 共有持分圈인 境遇 △財團出捐金等으로 故意的인 隱蔽로 볼 수 없는 境遇 △申告者가 臥病中인 境遇等은 救濟對象에 包含시켰다고 밝혔다. 또 倫理위側은 處理對象이 極少數에 그친데 對해 『大部分疏明過程에서 整理됐다』고 解明했다. 3億8千萬원을 申告하지 않아 最高額漏落을 記錄한 朱鎭旴議員(신한국당)은 『銀行에서 貸出받은 돈을 갚기 爲한 것이어서 申告必要性을 느끼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또 5千萬원의 預金을 申告하지 않은 柳宣浩議員(국민회의)은 『法律事務所出資金으로 財産登錄日까지 認可가 나지 않아 申告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金命潤議員(신한국당)은 2億원이 預金된 夫人名義의 通帳 30餘個가 實査過程에서 摘發됐으며 洪準杓盧基太議員(신한국당)도 夫人名義의 預金 4千萬원과 2億원을 申告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最終審査對象의 折半以上이 初選인데 對해 倫理위의 한 關係者는 『初選들의 境遇申告基準日等財産登錄의 基本節次를 제대로 몰라 審査對象에 많이 올랐다』고 說明했다. 이날 會議에서 가장 論難을 벌인 대목은 實査結果警告 및 是正措置를 받은 議員들의 名單公開與否. 一部委員들은 『財産公開의 趣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名單을 公開해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律士出身議員들이 「財産不誠實申告實査內容에 對해서는 公開하지 않는다」는 國會法條項을 들어 强力하게 反論을 펴 名單公開가 霧散됐다. 이 때문에 會議直後委員들은 한결같이 記者들에게 『더以上 묻지 말아 달라』며 會議場을 떠났고 그後에도 外部와의 接觸을 避했다. 한便縮小申告疑惑을 받았던 몇몇 議員들은 이날 直接會議場을 찾아 委員會에 召命을 하는 等 막판까지 救濟努力을 벌였다. 權琪述議員(民主黨)은 蔚山地域의 땅 1百坪을 申告하지 않았다는 指摘에 對해 『問題가 된 땅의 所有主는 同名異人』이라고 解明했고 李相晩議員(자민련)도 『申告에서 漏落된 1億3千餘萬원은 財團出捐金等으로 使用돼 問題가 없다』고 解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