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專門家診斷］박찬욱 서울대敎授

入力 1996年 10月 20日 20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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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代 첫 國政監査는 緻密한 資料準備와 輿論調査等을 다양하게 活用, 政策監査로 發展한 側面이 있다. 또 民主化가 되면서 앞으로 政策監査로 나아가야 한다는 커다 란 方向性에는 아무런 異議가 없다. 그러나 韓國現實에서 國監機能中不正非理 규 名의 側面이 看過돼서는 안된다. 이番國監에서 드러난 李養鎬前國防長官의 軍裝備購入機密漏泄疑惑, 경부고속철 도 設計 및 施工不實等 몇가지 事例는 不正非理에 對한 監査의 必要性을 立證한다. 勿論國監은 韓國에만 있는 獨特한 制度로 國政調査가 제대로 發動된다는 保障만 있으면 國監이 必要없을 것이다. 與黨이 同意하지 않으면 國政調査權發動이 不可能 한 狀況에서 每年 1回實施되는 國監은 非理糾明次元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番國監에서도 如前히 痼疾的인 問題는 사라지지 않았다. 먼저 收監機關 을 過多하게 選定하는 等意欲이 앞서 深層的이고 內實있는 監査가 이뤄지지 못했다 . 政治的으로 敏感한 事案에 對해서는 與野政黨間證人採擇過程에서부터 論難을 벌여 懸案自體를 다루지 못하는 等監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行政府代國會의 構圖라기보다는 與野間對立構圖가 主宗을 이뤄 收監機關을 앞에 두고 與野 가 다투는 모습도 如前했다. 根據있는 暴露도 많았지만 確實한 資料와 證據가 없는 暴露나 追窮도 줄어들지 않 았고 特히 豫算執行과 關聯한 會計檢査度未盡했다. 이런 未備點에도 不拘하고 來年大選을 앞두고 政黨間離合集散이 豫見되는 狀況 에서 15代 첫 國監은 매우 重要한 意味를 지녔으며 全體的으로는 肯定的인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