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問題點］대충 質疑－乾性答辯… 곳곳 『헛바퀴』

入力 1996年 10月 20日 20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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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濟均記者」 이番國政監査는 全般的으로 政策監査分野에서 進一步했다는 評을 받았다. 그러나 國監內面을 들여다보면 復活 9年째를 맞은 國監의 問題點은 如前했 다. 議員과 收監機關間談合疑惑이 提起되고 質疑資料만 配布한 채 정작 質疑는 하지 않는 境遇도 있었고 羅列式重複質疑에 無誠意한 答辯이 亂舞했다. 特히 財閥에 弱한 議員들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고 봐주기식 國監도 없지 않았 다. 지난 1日國稅廳에 對한 財經위 國監에서는 財閥의 株式變則贈與無資料去來等에 對한 質疑資料가 報道陣에 미리 配布됐으나 정작 國監이 始作되자 質疑自體가 사라 져 버리는 境遇가 많았다. 또 7日公正去來委員會에 對한 行政위 國監에서 一部議員들이 僞裝系列社隱匿館聯證人으로 出頭한 진로의 張震浩, 해태의 朴健培會長을 지나치게 斗頓해 눈총을 받았다. 15日租稅硏究院에 對한 財經위 國監은 不過 15分만에 끝나 收監機關조차 어리둥 絶海 하기도 했다. 또한 與野間對立으로 被監機關에 對한 追窮보다는 與野攻防으로 國監을 마친 經右島 많았다. 內務위는 錦湖그룹 指定寄託金問題, 4.11總選選擧不正, 효산콘도 불 法許可疑惑等에 對한 證人採擇을 둘러싼 與野間舌戰으로 大部分의 時間을 虛費했 다. 봐주기 舊態도 벗지 못했다. 18日運營위의 靑瓦臺祕書室國監에서 質疑議員代父 분은 書面答辯을 當付했으며 特히 李元範議員(자민련)은 金光一祕書室長의 答辯때 『答辯은 書面으로 해주시고 다만 제가 建議한 內容에 對해 閣下께 말씀이나 드려달 라』고 말해 嚬蹙을 샀다. 專門性不足도 問題였다. 9日建交委의 高速鐵道公團國監에 技術移轉履行與否를 따지기 위해 프랑스 TGV製作社 알스톰사의 韓國現地法人人有코레일社 베르統社腸을 參考人으로 出席시켰으나 與野議員들은 技術移轉協議事項履行보다는 土木工事等 을 따져 베르統社長으로부터 오히려 忠告를 듣기도 했다. 重複質疑나 事實이 아닌 質疑도 많았다. 18日建交部國監에서 國民회의所屬議員全員이 효산콘도 非理에 關한 共同質疑書를 만들었으나 한 議員이 別途로 이 問題 를 張皇하게 質疑, 눈총을 받았다. 또 農林海洋水産위의 權五乙議員(民主黨)은 蹴協國監에서 「狂牛病으로 禁輸措置된 英國産 쇠고기가 지난해 18t 輸入됐다」는 內容 의 報道資料를 配布했으나 確認結果國內業體가 導入契約過程에서 價格條件等이 안 맞아 取消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被監機關의 過多한 接待도 問題였다. 果川廳舍 6個部處에 對한 國監이 있은 18日果川一部有名食堂에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被監機關들의 물밑 爭奪戰이 熾烈 했다는 後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