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民主黨, ‘쌍방울 對北送金은 株價造作目的’ 主張은 虛僞”

뉴스1
入力 2024年 5月 25日 21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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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廳 술자리 懷柔’ 論難의 中心人物인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의 對北送金事件과 關聯해 쌍방울그룹의 株價造作이라고 主張한 더불어민주당에 對해 檢察이 ‘明白한 虛僞’라고 批判했다.

水原地檢搜査팀은 25日立場文을 통해 “민주당은 李前副知事의 原審判決을 10餘日 앞둔 狀況에서 ‘쌍방울의 對北送金目的이 株價造作’이라는 主張을 펼치고 있다”며 “國精院文件에는 對北送金의 實際目的이 京畿道對北事業과 關聯돼 있음을 說明하는 內容이 充分히 包含돼 있음에도 한 인터넷 言論은 一部內容만을 拔萃, 歪曲해 報道했다”고 非難했다.

이어 “民主黨은 被告人이나 辯護人이 證據記錄을 外部로 無斷流出할 境遇現行法違反으로 處罰받을 것”이라며 “證據記錄中 하나인 國精院文件은 2級祕密等으로 分類돼 非公開裁判에서만 審理됐음으로 누구도 國精院文件內容을 合法的으로 公開할 수 없다는 것을 惡用했다”고 꼬집었다.

刑事訴訟法第266條의16(열람·등사된 書類等의 濫用禁止)에 따르면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檢事가 閱覽 또는 謄寫하도록 許容한 書面 및 書類等寫本에 對해 訴訟目的이 아닌 다른 目的으로 他人에게 交付 또는 提示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境遇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게 된다.

對北送金의 實際目的이 京畿道와 關聯이 있음에도 一部內容을 끄집어내 마치 쌍방울그룹이 株價造作을 위해 對北送金 했다는 言論의 歪曲報道는 虛僞主張이며 搜査過程에서 쌍방울그룹이 株價造作을 할 만한 證據가 없다는 것이 檢察側의 主張이다.

또 檢察은 “被告人에 對한 裁判은 無責任한 報道와 政治攻勢로는 흔들 수 없을 만큼 이미 法廷에서 充分한 證據調査와 綿密한 心理가 進行됐다”며 “豫定된 被告人에 對한 1審判決을 통해 實體가 確認될 것이며 宣告를 앞두고 場外主張을 통해 裁判에 不當한 影響을 미치려는 試圖는 그만둬라”고 强調했다.

李前副知事의 嫌疑 가운데 外國換去來法違反嫌疑와 關聯된 ‘京畿道對北送金疑惑’ 事件은 2019年 쌍방울그룹이 京畿道를 代身해 北韓에 800萬 달러를 보냈다는 內容이다. 該當費用은 當時京畿道知事였던 李在明民主黨代表의 訪北目的과 度의 스마트팜 事業等으로 支拂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最近 뉴스打破가 쌍방울그룹이 株價造作을 위해 北韓에 돈을 보냈다는 內容이 담긴 國精院의 報告書를 一部公開해 波紋을 일으켰다.

該當文書에는 2018年 8月~2020年 1月金聖泰前 쌍방울그룹 會長이 北韓에 800萬 달러를 送金하게 된 狀況이 摘示돼 있는데 金前會長이 自社株價를 띄우기 위해 北韓側人士와 謀議했다는 等의 內容을 뉴스打破가 報道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政治檢察事件造作特別對策團은 “檢察이 쌍방울그룹 株價造作을 對北送金事件으로 둔갑시킨 事件造作”이라고 主張했다.

水原地檢關係者는 “오로지 證據와 法理에 따라 事件의 實體를 밝히고 犯罪에 相應하는 合當한 處罰이 이뤄질 수 있도록 搜査와 公訴維持에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李前副知事의 原審宣告公判은 6月 7日 열릴 豫定이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