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進入試圖’ 大進聯拘束令狀 또 棄却…法 “必要性不足”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17日 21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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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進聯, 1月大統領室檢問所 넘어 進入試圖
當時逮捕된 大進聯會員들 拘束令狀은 棄却
넉달 만 大進聯幹部對象으로 令狀再申請

지난 1月龍山大統領室進入을 試圖하다 붙잡힌 韓國大學生進步聯合(大進聯) 幹部들이 拘束을 免했다.

1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신한미 令狀專擔部長判事는 이날 午前暴力行爲等處罰에 關한 法律違反(共同建造物侵入) 等嫌疑를 받는 大進聯幹部 4名에 對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現段階에서 被疑者들을 拘束해야할 必要性과 相當性을 認定하기 어렵다”며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앞서 지난 1月6日午後 1時께 大進聯會員 20名은 大統領室 앞에 모여 ‘김건희를 特檢하라’ 等의 口號를 외치다 大統領室面談을 要求하며 檢問所等을 통해 進入을 試圖하다 警察에 붙잡혔다.

當時 이들 가운데 10名에게 拘束令狀이 請求됐는데, 法院은 “集團的暴力行爲를 計劃하거나 實行하지 않았다”며 令狀을 모두 棄却했다.

警察은 共同建造물 侵入等嫌疑로 當時棄却된 1名에 對해 4個月 만에 다시 令狀을 申請하고, 다른 3名에 對해서도 새 嫌疑點을 適用해 令狀을 申請했다.

이날 審問에 앞서 大進聯所屬會員 10餘名은 서울西部地法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令狀棄却을 促求했다.

發言者로 나선 한 大學生은 “제가 背後로 指目돼 이렇게 法廷에 出席하게 될 豫定이라는 것이 荒唐해서 實感 나지 않는다”며 “檢察은 明確한 證據 없이 모두를 犯罪行爲에 加擔한 것이라고, 背後에서 主導한 것이라고 한다”고 主張했다.

大進聯은 前날(16日)에도 聲明을 내고 警察이 大進聯會員들을 相對로 無理한 標的搜査를 벌인다고 指摘했다.

團體는 聲明을 통해 “拘束令狀이 請求된 4名中 3名은 大統領室面談要請鬪爭과는 全혀 無關한 사람들”이라며 “大學生들이 進行한 鬪爭의 主動者와 背後勢力을 찾겠다고 大進聯을 無理하게 標的搜査하며 拘束令狀을 濫發하고 있다”고 했다.

한便國防部直轄搜査機關인 調査本部는 지난 1月大統領室進入을 試圖하던 中哨所를 侵犯하고 衛兵所勤務兵士(醋甁)들을 暴行한 嫌疑等으로 大進聯前·縣會員 15名을 國防部檢察團에 送致했다.

이들은 民間搜査機關과 別個로 1月中旬부터 軍刑法上哨所侵犯 및 哨兵暴行致傷嫌疑로 立件돼 調査本部搜査를 받아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