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딜레마존’서 事故 났다면…대법 ‘無罪→有罪’ 뒤집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5月 13日 06時 24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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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交叉路 ‘딜레마 區間’에서 事故를 냈다면 ‘信號違反’에 該當한다는 大法院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3部(主審 오석준 大法官)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違反(致傷) 嫌疑로 起訴된 A 氏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仁川地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3日 밝혔다.

A 氏는 2021年 7月 25日午前 8時 45分頃京畿 부천시에서 乘用車를 몰다 交叉路信號가 左回轉信號에서 黃色信號로 바뀌었지만 停止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事故를 냈다.

A 氏는 左側에서 右側으로 直進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運轉者는 全治 3週, 同乘者는 全治 14週의 傷害를 입었다.

事件의 爭點은 交叉路進入直前 노란불이 켜졌을 境遇車輛停止에 必要한 거리가 交叉路 정지선까지 距離보다 길어 走行을 繼續 한 게 信號違反에 該當하는지였다.

1審과 2審은 無罪를 宣告했다.

A 氏의 車輛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8.5m였는데, 信號가 黃色信號로 바뀌는 瞬間車輛을 急制動했을 때 停止距離가 30.72~35.85m로 더 길어 急制動하더라도 交叉路內에 停車할 可能性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法院은 “原審判斷에 道路交通法施行規則 6兆 2項의 ‘黃色의 燈火’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며 事件을 다시 審理하도록 했다.

이 條項은 車輛이 정지선이나 橫斷步道, 또는 交叉路直前에 停止해야 하며, 交叉路에 조금이라도 進入한 境遇迅速히 交叉路 밖으로 進行해야 한다고 定하고 있다.

交叉路에 이미 進入한 狀況이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그 卽時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大法院은 “交叉路進入前交叉路信號가 黃色信號로 바뀐 以上車輛停止距離가 정지선까지의 距離보다 길 것으로 豫想되더라도 被告人이 交叉路直前에 停止하지 않았다면 信號를 違反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