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兵務廳, 코인去來業體來달부터 ‘兵役特例’ 中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3日 03時 00分

손준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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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業體迂廻申請惠澤指摘에
否定摘發땐 服務延長-編入取消도
中企部 “체크리스트 만들어 檢證”

政府가 다음 달부터 假想資産去來를 仲介하거나 自問하는 業體의 兵役特例惠澤을 全面中斷하기로 했다. 現行法令上關聯業體는 兵役指定業體로 申請할 수 없는데도 一部業體가 株業種을 ‘情報通信業’ 等으로 迂廻申請해 惠澤을 받고 있다는 指摘(本報 1日子 A12面)에 따른 것이다.

2日兵務廳은 ‘國民 눈높이에 맞게 兵役指定業體를 管理하겠습니다’라는 題目의 報道說明資料를 내고 “假想資産賣買 및 仲介去來等의 業務를 遂行하는 業體는 兵役指定業體選定을 全面制限하겠다”고 밝혔다. 또 兵役指定業體를 全數調査해 거짓·不淨한 方法으로 選定된 境遇에는 選定을 取消하고, 所屬兵役特例專門硏究·産業技能要員이 假想資産去來等分野에 勤務한 것으로 드러나면 服務延長이나 編入取消等의 措處를 하겠다고 밝혔다.

中小벤처企業部는 當場 6月부터 申請받는 下半期(7∼12月) 兵役指定業體募集 때부터 假想資産賣買 및 仲介實績이 있는 모든 業體의 申請을 制限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開發業體等이 兵役指定業體로 選定되려면 中企部의 推薦을 받아야 하는데, 이 段階부터 源泉遮斷하겠다는 뜻이다. 只今까진 假想資産去來와 仲介를 主力으로 營業하는 業體도 소프트웨어 開發賣出比重이 30% 以上이면 中企部의 審査를 通過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런 ‘迂廻申請’李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中企部는 이에 더해 業體 스스로가 兵役特例에 適格한지 項目을 確認해 提出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豫定이라고 밝혔다. 中企部關係者는 “兵役特例選定過程에 對한 事實을 追後確認할 때 業體가 스스로 點檢한 部分에 對해서 制裁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兵務廳과 實務段階에서 疏通中이고 곧 適用될 展望”이라고 傳했다.

專門家들은 假想資産業體가 附設硏究所等別途法人을 세워 兵役特例要員을 뽑는 境遇까지 監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예자선 經濟民主主義21 金融詐欺監視센터長(辯護士)은 “‘便法申請’을 걸러내려면 兵役指定業體의 某企業等關係社의 賣出比重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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