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脫北民 200餘名 또 强制北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3日 03時 00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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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民團體 밝혀… 國精院 “動向捕捉”
中, 昨年 10月 이어 半年만에 再開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7/뉴스1 — 全國脫北民强制北送反對國民聯合會員들이 7日午前 서울 서울中央郵遞局 앞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中國政府의 脫北同胞强制北送中斷을 促求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7/뉴스1

脫北民團體 겨레얼統一連帶가 2日 “中國 지린(吉林)省 ‘바이산(白山) 拘留所’에 收容된 脫北民 200名假量이 지난달 26日에 北韓으로 送還됐다는 消息을 傳해 들었다”고 밝혔다. 國內에 居住하는 複數의 脫北民家族들과 現地消息通等을 통해 이러한 內容을 傳해 들었다는 것. 우리 情報當局亦是最近中國이 脫北民들을 强制北送하는 動向을 捕捉했다고 한다. 지난해 脫北民을 大規模强制北送한 中國이 올해 다시 脫北民北送을 再開한 게 事實이라면 國際社會로부터 ‘人權蹂躪’이란 非難을 避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韓中關係에도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國家情報院은 最近中國의 脫北民强制北送可能性과 關聯한 質疑에 “正確한 數字나 場所等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中國當局의 脫北民追加强制北送可能性은 繼續追跡해 왔다”고 傳했다. 政府消息通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最近高位級交流等北-中關係가 다시 密着하고 있는 氣流가 脫北民强制北送에도 影響을 끼쳤을 수 있다”고 傳했다.

앞서 人權調査記錄團體인 轉換器正義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中國은 지난해 8月 29日(80名)과 9月 18日(40餘名)에 이어 10月 9日에도 脫北民 500餘名을 大擧奇襲北送한 것으로 傳해졌다.

脫北民北宋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政府次元에서 이를 막을 實效性 있는 對策은 事實上 없다. 中國에 問題를 提起할 순 있지만 實質的인 壓迫手段은 없다는 것. 中國은 우리 政府의 强制北送中斷要請에 “不法越境者는 國內法, 國際法, 人道主義에 따라 處理한다”는 立場만 固守하고 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中國 #脫北民强制北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