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10月까지 ‘巾幅’ 特別團束…社側建設腐敗도 본다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8日 09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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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29日~10月31日 6個月間巾幅團束
이番엔 建設腐敗도 團束…昨年엔 0件
賂物·리베이트·不法下都給·不實施工等
"加用한 모든 搜査力量動員할 豫定"

警察廳國家搜査本部는 오는 29日부터 10月31日까지 6個月間建設現場不法行爲를 特別團束한다고 28日 밝혔다.

이番團束에서 警察은 建設現場에서의 暴力行爲뿐만 아니라 不實施工·不法下都給等社側의 建設腐敗도 ‘建設現場不法行爲’로 指定해 特別團束한다는 方針이다.

暴力行爲와 關聯해 警察은 建設現場에서의 ▲喝取 ▲採用·裝備使用强要 ▲暴力等 ▲不法集會·示威 ▲報復行爲를 重點的으로 들여다볼 計劃이다.

建設腐敗關聯해서는 ▲賂物收受 ▲리베이트 ▲不實施工·資格證貸與 ▲不法下都給 ▲不實點檢이 重點團束對象이 됐다.

警察은 “建設現場에서의 暴力行爲가 漸次便法·陰性化될 兆朕이 感知되고 不實施工·不法下都給等의 建設腐敗事例亦是持續해서 發生하고 있다”며 建設現場에서의 暴力行爲를 重點的으로 團束하되 建設腐敗도 함께 摘發할 方針이라고 說明했다.

이番團束을 위해 國家搜査本部에는 搜査局長을 團長으로 하는 ‘建設現場不法行爲剔抉推進團’李, 試圖警察廳에는 搜査部長을 팀長으로 하는 綜合對應팀‘李 만들어진다. 全國 259個警察官署에는 ’迅速對應팀‘을 編成하는 等加用할 수 있는 最大限의 搜査力量을 動員한다는 게 警察計劃이다.

아울러 國土交通部, 雇傭勞動部, 公正去來委員會, 管轄地自體等關係部處와 必要한 情報를 積極的으로 共有하고 必要時合同點檢도 進行할 豫定이다.

우종수 國家搜査本部腸은 “建設現場에서의 暴力行爲等各種不法行爲가 拔本塞源될 때까지 强度 높은 團束을 變함없이 推進해 多數의 선량한 建設勤勞者들과 國民의 住居安定을 保護하는 한便, 國家建設産業競爭力强化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警察은 特히 申告者·提報者에 對한 報復犯罪를 끝까지 追跡하고 報復性犯罪로부터 申告者·提報者保護에 萬全을 期할 豫定이라며 關聯不法行爲에 對한 積極的인 申告를 當付했다.

警察廳國家搜査本部는 지난 2022年 12月建設現場不法行爲根絶을 ’國民體感 3號約束‘으로 宣言하고 全方位搜査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22年 12月8日부터 지난해 8月14日까지 約 250日間建設現場不法行爲를 特別團束했고, 모두 4829名을 檢擧해 檢察에 送致했다.

特別團束初期警察은 勞使區分 없이 不法行爲를 嚴斷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8月公開된 團束結果에 社側人士가 한 名도 包含되지 않아 ’勞組에만 焦點을 맞춘 搜査‘라는 批判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