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名 목숨 앗아간 傳貰詐欺 ‘建築王’ 懲役 15年, 詐欺罪法定最高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7日 14時 13分

김예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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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 仁川市內 한 아파트 昇降機에 傳貰詐欺避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文句가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仁川彌鄒忽區一帶에서 148億 원臺傳貰사기를 벌인 嫌疑로 起訴된 이른바 ‘建築王’李詐欺罪의 法定最高刑인 懲役 15年에 處해졌다.

仁川地法刑事1單獨 오기두 判事는 7日 열린 宣告公判에서 詐欺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A 氏(62·男)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하고 犯罪收益 115億5000餘원 追徵을 命令했다.

같은 嫌疑로 起訴된 不動産仲介業者 B 氏等 9名에 對해서는 懲役 4~1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나이 어린 社會初年生, 新婚夫婦, 70代以上老人과 같은 經濟的으로 脆弱한 狀況에 있는 사람들을 相對로 前財産이자 거의 唯一한 財産을 빼앗았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20~30代 4名의 被害者가 傳貰詐欺로 인해 極端的인 選擇을 하기도 했다”며 “被告人들은 住宅, 賃貸借去來에 關한 社會共同體의 信賴를 悽慘하게 무너뜨렸으면서도 터무니없는 辨明을 늘어놓으면서 犯行을 否認하고 100餘名에 達하는 被害者들을 共販場에 불러 陳述하게 해 또 다른 苦痛을 줬다”고 指摘했다.

앞서 檢察은 지난달 17日結審公判에서 A 氏에게 詐欺罪法定最高刑인 懲役 15年을, 共犯 9名에게는 各各懲役 7∼10年을 求刑했다.

A 氏等은 지난 2022年 1月부터 같은 해 7月까지 彌鄒忽區一帶 아파트와 빌라 貰入者 191名을 속여 傳貰保證金 148億 원을 받아 가로챈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 氏는 仁川과 京畿道一帶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等 2700채를 保有해 ‘建築王’으로 불렸다.

A 氏一黨의 全體嫌疑額數는 453億 원(563채)이지만 이날 裁判에서는 먼저 起訴된 148億 원臺傳貰詐欺事件만 다뤄졌다. 追加起訴된 나머지 305億 원臺傳貰詐欺裁判은 따로 進行中이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