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前大法官丈人, 10億臺投資金返還訴訟敗訴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2日 15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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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前大法官夫婦, 實質的投資代理
젠투펀드 還買中斷으로 10億損失
"危險告知 안했다" 主張했으나 敗訴
法 "原則的으로 投資者가 甘受해야"

권순일 前大法官의 匠人이 홍콩 젠투펀드 還買中斷事態와 關聯해 金融社들을 相對로 “投資金 10億을 돌려달라”며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

2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1部는 안경상 前監査院事務總長이 하나은행과 三星헤지資産運用等을 相對로 낸 不當利得金訴訟에서 지난해 11月原告敗訴判決을 냈다.

앞서 安前事務總長의 사위인 권순일 前大法官夫婦는 2019年 4月初旬께 하나은행에서 加入金額 10億원을 支拂하면 年 3.3% 內外의 期待收益을 保障하는 條件으로 펀드에 加入했다. 이때 支拂된 金額은 安前事務總長의 老後資金으로 알려졌다.

該當資金은 젠투파트너스 펀드에 投資됐으나 이듬해 코로나19로 인한 債券市場收益性惡化로 還買中斷事態가 벌어지면서 1兆3000億원臺還賣延期事態가 發生했다.

權前大法官側은 이에 “하나은행이 投資構造와 元金損失危險性을 說明할 理由가 있음에도 ‘元利金償還에 問題가 없는 安全한 商品이다’라고 說明했다”며 “運用資産回收條件(트리거 條項) 設定關聯告知를 받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이어 “三星헤지投資運用의 境遇運用社로서 該當 펀드의 危險度가 1等級인데도 老人인 原稿(案前事務總長)가 投資하기 適合하지 않은 商品임을 告知하지 않았다”며 “10億원臺損失補償金과 이에 따른 遲延利子를 支給해야 한다”며 請求趣旨를 밝혔다.

反面 하나銀行側은 “該當 펀드의 商品提案書를 土臺로 펀드의 構造와 投資危險性을 仔細히 說明해 原稿를 欺罔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三星헤지資産運用亦是 “펀드 財源은 아직 保管돼 있는 狀況”이라며 “단순이 償還이 遲延되고 있는 것으로 未回收金額相當의 損害를 입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反駁했다.

이어진 裁判에선 實質的投資代理人이었던 權前大法官이 證人으로 出席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法院은 權前大法官夫婦에게 펀드 加入을 勸誘한 職員의 法廷證言等을 根據로 하나銀行等被告側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權前大法官夫婦는 本人들의 資金이 아닌 原告의 老後資金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에 加入했다”며 “그 額數도 10億원에 達해 構造나 運用方式을 確認하지도 않은 채 加入했을 可能性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設令職員의 說明에 未洽한 部分이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의 具體的인 投資對象이나 危險性等은 不確實한 要素”라며 “그로 인한 危險은 原則的으로 投資者인 原稿가 스스로 甘受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權前大法官은 金融投資商品에 對한 높은 水準의 法的知識이 있고 여러 次例金融投資商品去來를 한 經驗이 있는 以上元金損失可能性을 認知했을 것을 보인다”며 “하나은행이 펀드 買受와 關聯危險性을 숨기면서 去來를 積極勸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判示했다.

한便安前總長은 1審判決에 不服해 抗訴狀을 낸 狀態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