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察總長 “傳貰詐欺, 惡質重大犯罪…嚴正對應”

뉴시스
入力 2023年 11月 2日 12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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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長 "法定最高刑의 處罰 되도록 하라"

이원석 檢察總長이 2日大檢察廳 ‘傳貰詐欺嚴正對應一線機關長會議’에서 “靑年·庶民들이 땀 흘려 모은 全財産인 傳貰金을 빼앗는 傳貰詐欺는 삶의 基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惡質的인 重大犯罪”라고 批判했다.

이 總長은 이날 午前 10時30分부터 大檢察廳地下1層綜合上활室에서 開催된 會議에서 “加擔者全員에게 法定最高刑의 處罰이 되도록 해 類似犯罪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指示했다.

傳貰詐欺는 金利가 낮은 貸出로 多數의 不動産賣物을 購入해 ‘돌려막기식’ 賃貸事業을 하다가 最終的으로 傳貰保證金을 돌려주지 않고 潛跡하는 形態다. 傳貰詐欺는 서울 江西區, 仁川廣域市, 수원시 等全國各地에서 發生했다.

政府는 지난해 7月부터 ‘汎政府傳貰詐欺特別團束’을 進行해 嚴正對處하고 있으나, 數年前의 旣存契約에 따른 傳貰詐欺犯罪가 持續的으로 드러나고 밝혀지면서 庶民과 靑年層의 大規模傳貰詐欺被害가 繼續發生하고 있는 狀況이다.

이에 따라 이 總長主宰로 主要傳貰詐欺事件의 搜査와 裁判이 集中된 一線檢察廳機關長들을 모아 傳貰詐欺에 對한 嚴正對應을 强調했다.

現在까지 檢察은 主要檢察廳의 ‘傳貰詐欺專擔搜査팀’, 全國 54個靑傳貰詐欺專擔檢事 71名等이 搜査 및 公判까지 專擔해 責任搜査를 進行中이다.

또 檢察은 大規模傳貰詐欺와 같이 多數를 對象으로 同一한 犯罪를 犯한 境遇全體被害額을 合算해 加重處罰하는 ‘特定經濟犯罪法改正案’을 立法要請했다.

아울러 公認仲介士 및 補助員, 컨설팅業者, 鑑定評價士, 賃貸法人 및 住宅所有名義貸與者等 다양한 類型의 共犯을 積極搜査해 一網打盡하고, 隱匿財産을 끝까지 追跡해 還收하려고 努力해왔다.

實質的인 被害回復을 위해서도 法律救助公團·國土交通部等과 協力해 ‘傳貰詐欺被害者法’에 따른 迅速하고 實質的인 支援이 可能하도록 積極協助하고 있다.

大檢察廳은 “汎政府的力量을 集中해 傳貰詐欺犯罪에 對한 無期限嚴斷에 最善을 다하고, 어떠한 形態로든 傳貰詐欺에 加擔한 共犯을 一網打盡해 傳貰詐欺根絶에 總力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