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凶器亂動’ 최원종 精神鑑定申請…遺族 “減輕 없는 嚴罰”

뉴스1
入力 2023年 10月 10日 12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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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 14名의 死傷者를 낸 ‘書峴驛凶器亂動’ 事件의 被疑者 최원종이 10日午前檢察로 送致되기 위해 京畿道 성남시 修正警察署에서 護送車로 向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14名의 死傷者를 낸 ‘분당 書峴驛凶器亂動’ 事件被疑者 최원종(22)側이 妄想障礙等을 主張하며 精神鑑定을 申請하자, 被害者遺族側이 事件反復을 憂慮하며 減輕 없는 嚴正한 處罰을 해줄 것을 呼訴했다.

水原地法城南支院第2刑事部(部長判事 강현구)에서 10日 열린 殺人·殺人未遂·殺人豫備嫌疑로 起訴된 최원종에 對한 첫 裁判에서 辯護人側은 “犯行當時被告人이 調絃病疑心狀態에서 犯行을 한 것으로 推定되나 正確한 診斷이 없다”면서 精神鑑定을 申請했다.

辯護人側은 公訴狀에 摘示된 國家 포렌식 센터 臨床審議센터 通報內容과 3年前 최원종에 對한 조현성 性格障礙診斷을 한 醫師의 所見을 根據로 “被告人이 精神疾患을 앓고 있다면 正確한 疾病, 疾病과 犯行關聯性에 對한 適切한 司法措置가 무엇인지 判斷할 精神感情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國家 포렌식 센터 臨床審議센터는 최원종에 對해 被害妄想에 依한 不安感과 憤怒, 敵愾心을 가진 것으로 思料된다고 했다.

또 조현성 性格障礙診斷醫師는 “事件發生後 가진 面談에서 診療當時에는 아니더라도 被告人이 犯行時點에 暴行組織이란 妄想을 품었고, 危險한 行動을 했다면 强制入院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60대 여성A씨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8日午前京畿 성남시 분당구 盆唐濟生病院葬禮式場에서 ‘書峴驛 묻지마 凶器亂動’ 事件犧牲者 60代女性A氏의 發靷食餌嚴修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김영운 記者

遺族側은 최원종에 對한 2次公判直後 인터뷰를 갖고 “事前에 計劃하고 車輛과 凶器로 實行해 짧은 時間에 無辜한 14名의 死傷者가 났다”며 嚴正한 處罰을 促求했다.

被害者의 60代男便은 “엄청난 事件인데 ‘反省文 썼다. 病이 있다’는 理由로 法이 弱해지면 이런 事件이 反復돼 社會的負擔이 커질 것이고 國民은 不安할 것”이라며 “反復되는 것을 막으려면 法이 더 嚴格하게 適用돼야 한다. 安全한 나라로 가기 위해 凶惡犯罪殺人者에게 減輕 없는 嚴正한 處罰을 해달라”고 促求했다.

그러면서 “이番事件은 無辜한 市民이 길을 가다가 當한 테러이다. 法을 强化해야 한다. 犯罪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메시지 보여줘야 한다”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딸을 잃었다. 살아남은 者의 슬픔이 너무 苛酷하다. 여러분이 國民的共感을 일으켜서 이런 事件 다시 反復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呼訴했다.

또 다른 死亡者人故 김혜빈氏 아버지는 “처음부터 只今까지 이 事件 테러라고 規定하고 외쳐왔다. 이番事件은 法의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는 事件이라고 判斷하지 않는다.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고 예전과 다른 判決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便遺族들은 지난 4日 197名이 署名한 歎願書를 裁判部에 낸데 이어 이날도 294名이 署名한 歎願書를 提出했다. 오는 26日로 豫定된 3次公判等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歎願書를 提出한다는 計劃이다.

최원종에 對한 다음 公判은 오는 26日午後 2時에 열린다.

최원종은 지난 8月3日午後 5時56分~6時께 京畿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百貨店 앞에서 車를 몰고 印度로 突進해 市民 5名을 덮치고, 百貨店 1~2層에서 所持한 凶器 2자루로 市民 9名에게 無差別 휘두른 嫌疑로 起訴됐다.

被害者 가운데 車輛에 치인 A氏(60代·女)와 김혜빈氏(20代·女)가 延命治療를 받다 結局 숨졌다.

(城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