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生活物價攪亂談合集中團束, 公正競爭秩序確立”

뉴스1
入力 2023年 6月 1日 10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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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生活物價를 攪亂하는 談合行爲를 集中團束하고 談合事犯에 對한 搜査를 徹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庶民들의 被害를 豫防하고 公正한 競爭秩序를 確立한다는 方針이다.

1日大檢察廳에 따르면 公正去來委員會와 協力해 生活物價攪亂談合行爲를 集中的으로 團束한 結果 2兆3000億원 規模의 아파트 빌트인 家口入札談合, 160億원 規模校服入札談合等을 摘發해 嚴斷했다.

檢察關係者는 “重大한 不公正行爲人談合事犯을 徹底히 搜査하고 嚴正對應해 市場經濟秩序의 根幹이 되는 公正한 競爭秩序確立을 위해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談合’은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商品 또는 用役의 價格을 一定水準以上으로 維持하거나 一定數量以上의 物品供給을 制限하는 行爲를 말한다. 所謂 ‘짬짜미’라고 불린다.

檢察은 지난해 6月부터 서울中央地檢公正去來調査部를 中心으로 公正위와 協力해 의·식·주 等生活全領域에 걸쳐 談合行爲로 生活物價를 攪亂하고 市場秩序를 侵害한 事件을 集中搜査해왔다.

이를 통해 光州地域 31個校服業體의 談合을 摘發했다. 이들 業體는 147個中·高校의 約 160億원 規模의 校服購買와 關聯해 透察價格共有, 落札豫定者指定等의 方法으로 每年 1人當約 6萬원의 校服價格上昇을 誘發했다. 이들이 얻은 不當利益만 約 32億원에 達한다. 談合校服業體 31곳의 運營者는 올해 4月各不拘束起訴됐다.

또 2兆3200億規模의 新築 아파트 빌트인 家口入札時透察價格共有 및 落札豫定者指定等方法으로 談合해 아파트 分讓價를 상승시킨 事件도 代表的事例다. 檢察은 올해 4月 한샘 等談合家具社 8곳 및 業體關係者 14名을 裁判에 넘겼다.

以外에 △損害保險社들이 LH 賃貸住宅保險契約入札過程에서 保險料分配條件으로 들러리 入札等의 方法으로 入札談合海約 130億원의 住宅基金損失을 誘發한 事件 △ 國內氷菓類製造業體 4곳이 2016年2月부터 2019年10月까지 아이스크림 販賣?納品價格等을 談合해 價格을 상승시키고 不當利得을 取得한 事件도 搜査事例로 提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