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就任 100日會見’ 敎育政策失踪…理由두고 解釋紛紛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7日 17時 5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錫悅大統領이 就任 100日을 맞아 연 記者會見에서 敎育分野에 對한 言及이 失踪돼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反面未來를 다짐하는 會見에서 過去의 不利한 議題를 굳이 꺼내지 않았을 뿐이라며 有能한 새 副總理任命을 통해 敎育政策에 對한 眞情性을 보여달라는 反應도 있었다.

尹大統領은 17日午前 10時龍山大統領室에서 就任 100日記念記者會見을 열었다. 行事는 當初豫定된 40分을 13分 넘겨 53分餘 동안 進行됐다.

尹大統領은 “科學技術人材를 育成해 半導體, 宇宙, 바이오産業의 基盤을 튼튼히 하겠다”며 “關聯大學과 大學院定員을 擴大하고 民間協力을 强化해서 半導體核心專門人材 15萬名을 育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餘分 동안 지난 100日에 對한 所懷 및 成果를 發表하며 唯一하게 敎育政策을 言及한 대목이었다. 이마저도 高等敎育이 아닌 尖端産業界人材供給에 焦點이 맞춰져 있었다.

이어진 質疑應答을 통틀어도 尹大統領이 直接 ‘敎育’이라는 單語를 내뱉은 것은 單 한 番에 그쳤다.

勞動改革의 推進方向性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敎育改革, 勞動改革, 年金改革이라고 하는 이 3大改革은 中長期國家改革이고 플랜”이라며 “政府와 國會, 많은 市民社會가 超黨籍·超政派的으로 解決할 問題”라고 答하면서다.

尹政府가 無理하게 推進해 敎育界 안팎의 反撥을 산 ‘만5歲初等入學’ 政策과 이로 因해 朴順愛全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물러났음에도 敎育政策에 對한 發言을 아낀 大統領의 모습에 敎育界는 다양한 解釋을 내놨다.

于先敎育에 對한 大統領의 無關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批判的反應이 있었다.

정소영 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 代辯人은 “敎育에 對한 言及이 全혀 없었다는 것은 未來를 위해 重要한 敎育의 重要性을 잘 認識하지 못하고 忽待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候補와 大統領職引受委員會時節부터 있던 敎育에 對한 苦悶이 不足하단 憂慮가 드러난 것”이라고 指摘했다.

鄭代辯人은 “만5歲初等就學政策도 (入直年齡을 앞당겨) 敎育을 經濟論理로 接近한다는 批判이 있었는데, 그 混亂을 겪고 나서도 半導體人材養成을 내세우는 걸 보면 아직도 敎育에 對한 經濟的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主張했다.

尹大統領이 言及한 ‘15萬半導體人材養成’ 政策의 當事者인 高等敎育界度 비슷한 問題를 提起했다.

이종우 全國大學敎授勞組政策室長은 “半導體人材養成과 같이 敎育部도 經濟部處적 思考를 가져야 한다는 視角自體가 宏壯히 産業時代的思考方式이고 全體主義的이며 黃金萬能主義的인 생각”이라며 “敎育에 對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다만 記者會見의 方向性이 過去보다는 未來를 向해 있다는 點, 여러 敎育分野內容들이 政治的으로 不利한 點等을 考慮했을 때 일부러 言及을 避한 것이라는 分析도 나왔다.

保守性向의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敎總) 이재곤 政策本部長은 “그間成果와 向後國政計劃을 發表하는 자리로 意味를 더 크게 附與했기 때문에 지난 일에 對해 言及하고 謝過하는 걸 適切치 않다고 봤을 것”이라며 “아픈 곳을 건드려봐야 爭點만 되지 않았겠나”라고 評價했다.

이 室長은 “朴副總理辭退問題가 컸지만 김건희 女史의 論文剽竊論難等敎育과 關聯된 內容에서 本人에게 政治的으로 不利한 支店들이 많기 때문에 危險負擔을 줄이기 위해 말을 아꼈을 것”이라고 봤다.

敎育界關係者들은 就任後 지난 100日間推進된 敎育政策에 對한 省察을 통해 새 副總理兼敎育部長官을 愼重하게 임명할 것을 尹大統領에게 當付했다.

鄭代辯人은 “김인철 長官候補者와 朴前副總理 모두 敎育 비(非)專門家라는 限界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며 “只今의 混亂을 收拾하고 山積한 課題들을 여러 敎育主體들과 疏通하면서 解決해 나갈 道德的이고 專門的인 분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이 本部長은 “앞으로는 學父母와 敎師의 共感을 얻고 現場에서 受容可能한 現實的인 政策들을 敎育部가 담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專門家長官이 지난 100日 간 幼初中等敎育의 混亂을 다잡고 政策의 中心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