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賂物收受·職權濫用嫌疑’ 殷秀美前城南市長懲役 5年求刑

東亞닷컴
入力 2022年 7月 22日 13時 5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賂物收受嫌疑等으로 起訴된 殷秀美前城南市長이 22日午後京畿 수원시 靈通區水原地方法院에서 열린 賂物收受·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職權濫用) 等嫌疑結審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共同取材) 뉴스1

自身의 政治資金法違反事件搜査資料를 警察官들로부터 받고 代價로 不正한 請託을 들어준 嫌疑로 起訴된 殷秀美前城南市長에게 檢察이 懲役 5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22日水原地法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 審理로 열린 은 前市長의 賂物供與 및 收受,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請託禁止法違反嫌疑事件結審公判에서 懲役 5年과 罰金 1000萬 원, 追徵金 467萬 원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또 賂物供與等嫌疑로 起訴된 은 前市長의 前政策補佐官朴某氏에 對해선 懲役 1年을, 請託禁止法違反嫌疑로 起訴된 은 前市長의 전 隨行祕書金某氏에게는 懲役 6個月에 追徵金 550萬 원을 求刑했다.

檢察은 “被告人은 自身의 搜査를 맡은 警察官들로부터 機密 및 便宜를 받기 위해 市場의 職位를 利用해 人士와 契約等賂物을 提供했다”라며 “이는 市民으로부터 받은 權限을 私的으로 利用한 事案”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그런데도 被告人은 嫌疑를 全面否認하고 自身에게 不利한 陳述을 한다는 理由로 朴前補佐官을 ‘私的利潤을 取하려고 한 逸脫職員’으로, 公益提報者를 ‘非常識韓 사람’으로 賣渡하는 等嚴罰이 必要하다”라고 덧붙였다.

은 前市長辯護人은 最後辯論에서 “이 事件은 公益提報者의 私的인 報復感情에 따른 提報로 始作됐으며, 檢察은 政治的意圖로 殷秀美를 起訴한다는 結論을 定해놓고 搜査를 進行했다”라고 異議를 提起했다. 그는 “政策補佐官이 被告人에게 警察官利權要求를 報告하고 承認받았다는 點을 立證할 證據는 補佐官의 陳述과 公益提報者의 재專門陳述外에 存在하지 않는다”라며 “公益提報者는 地域內利權勢力과 密接하게 癒着된 字로 被告人에 依해 辭職하게 되자 報復感情으로 여러 非理事實을 暴露하기 始作했다”라고 했다.

은 前市長은 最後陳述에서 “在任期間 두 次例裁判長에 올라 끊임없이 口舌에 올라 眞心으로 謝過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했던 責任, 잘못 運營한 責任, 제대로 管理하지 못한 責任 그 모든 責任 제대로 지기 위해서 不出馬하고 政治를 그만뒀지만, 如前히 苦痛스럽다”라며 “이 法廷에서 眞實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는 不正한 請託을 應하거나 賂物을 받은 적 없다. 더 以上抑鬱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라고 呼訴했다.

은 前市長은 最側近朴氏와 公募해 지난 2018年 10月自身이 連累된 政治資金法違反嫌疑를 搜査하던 城南중원警察署所屬警察官金某氏로부터 搜査進行狀況을 듣고 便宜를 받는 代價로 市廳公務員인 知人의 事務官昇進이나 事業同伴者의 都市計劃委員委囑要求를 받은 뒤 이를 들어준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또 搜査擔當者의 部下職員으로부터 성남시가 推進하던 4億5000萬 원 相當의 터널 街路燈交替事業을 特定業體가 맡게 해달라는 付託을 듣고 이를 代價로 1億 원 相當의 金品을 받은 嫌疑도 있다.

最近警察官金氏는 2審에서 懲役 8年을 宣告받았다.

한便 은 前市長의 宣告期日은 오는 9月 16日午後 2時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