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權限爭議審判’ 꺼낸 檢察, ‘檢搜完剝’ 沮止可能할까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7日 15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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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도 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4.27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진 大檢察廳次長檢事(왼쪽)가 27日午前 서울 瑞草區大檢察廳記者室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關聯大檢檢事長 브리핑을 하고 있다. 朴次長檢事는 檢搜完剝法案에 對해 “檢事의 起訴權을 制限하는 것은 內容上違憲素地가 있다“며 ”하루아침에 多數決로 强行通過시킨 것도 節次上深刻한 違憲素地가 있다“고 强調했다. 2022.4.27 寫眞共同取材團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廢止) 法案의 國會通過가 9部稜線을 넘어서자 檢察이 ‘違憲’ 카드를 뽑아들었다. 더불어民主黨의 修正案條文을 샅샅이 훑으며 違憲要素를 걸러내는 作業에 한창이다.

檢察은 令狀請求權을 둘러싼 違憲所持와 함께 ‘꼼수 辭補任’과 論議節次等도 問題삼으며 權限爭議審判과 함께 效力停止假處分申請方針을 27日公式闡明했다. 檢搜完剝立法案이 通過되면 憲法裁判所判斷이 나올때까지 論難長期化가 不可避할 展望이다.

◇“節次的違法性明白”…憲裁, 國會立法違憲制動엔 愼重前例

민주당은 이날 새벽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刑事訴訟法·檢察廳法一部改正案(代案)을 單獨議決했다. ‘꼼수 脫黨·辭補任’ 論難 속에서도 法案處理를 强行하며 本會議處理에 速度를 내고 있다.

檢察은 그間提起해온 令狀請求權關聯違憲要素外에도 修正案處理過程의 節次的側面에서도 違法한 要素가 많다고 主張하며 强하게 反撥했다.

檢察은 法曹界를 비롯해 當事者인 檢察, 學界, 政治權, 市民社會等各界各層의 意見收斂過程等이 漏落됐다는 點을 于先指摘한다. 아울러 立法府의 法案通過節次에서 ‘僞裝脫黨’과 ‘辭補任 꼼수’ 等이 動員된 것도 違憲素地에 該當한다고 主張한다.

박성진 大檢次長檢事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國民의 生命과 身體에 直結되는 法案을 關係機關의 意見收斂, 公聽會等充分한 論議도 없이 미리 結論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多數決로 强行通過시킨 것은 節次上으로도 深刻한 違憲素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節次的側面에서의 違法性主張은 解釋에 따라 理論과 反論이 만만치 않게 提起돼 憲裁의 違憲決定을 이끌어내긴 多少不足하다는 觀測이 있다. 그間憲裁는 立法過程에서 與野가 衝突할 境遇節次上瑕疵를 指摘하면서도 違憲判決을 내린 境遇는 거의 없었다.

實際로 過去言論法處理論難,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設立當時辭補任에 이은 패스트트랙 關聯權限爭議審判 모두 憲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節次的違法性을 指摘하는 少數意見도 나왔지만 裁判官過半에는 못미쳐 法案效力의 無效化까지 이르진 않았다.

憲裁硏究官을 지낸 노희범 辯護士는 “過去 날치기 立法은 제대로 된 討論을 안해 票決權限을 侵害했다고 볼 수 있는 反面, (檢搜完剝法査委議決은)편법이지만 形式的節次는 다 지킨 것 같다”며 “實質的으로 法의 精神에 違背는 되지만 그걸로 인해 法案自體가 無效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令狀請求權에 檢察搜査權前提” 判斷이 核心…權限爭議審判資格問題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2022.4.26/뉴스1 — 26日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에 寂寞感이 감돌고 있다.2022.4.26/뉴스1

檢搜完剝修正案立法時違憲要素를 판가름할 核心은 結局法案內容이 憲法과 相衝하는지 與否가 될 展望이다. 令狀請求權限에 檢事의 搜査權이 內包돼 있다는 主張을 둘러싼 贊反論爭이 代表的이다. 檢察은 憲法에서 搜査權을 前提하고 있다는 視角이 確固하다.

이근수 大檢公判訟務部長은 “憲法에 檢事의 令狀請求權이 記載됐다는 것은 檢事를 韓國刑事訴訟法執行시스템에서 訴追權者로 規定한 것”이라며 “訴追權은 搜査와 起訴, 公判權을 아우르는 것이라서 이걸 前提로 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문홍성 大檢反腐敗部長도 “憲法 12兆 3項에 檢事의 令狀請求權이 記載돼 있다”며 “搜査, 公判段階에서 檢討와 審査與否는 搜査段階로 봐야된다는게 多數意見”이라고 主張했다.

檢察은 이같은 節次的問題와 法條文의 違憲性等을 綜合해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請求와 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내겠다는 方針이다. 基本權을 침해당한 當事者가 提起해야 하는 憲法訴願은 檢事個個人이 提起하더라도 却下可能性이 높아 權限爭議審判請求 카드가 보다 現實的이란 判斷이다.

檢事의 令狀請求權關聯憲法條文解釋에 關해선 法曹界·學者들 사이에서도 違憲論과 合憲論이 克明하게 엇갈려 憲裁判斷은 豫測不許狀態다.

權限爭議審判請求는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日以內에, 그 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180日以內’에 해야 한다고 規定한다. 민주당은 오는 3日文在寅政府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法案을 公布한다는 方針이다. 實際立法이 이뤄지면 이르면 5月中旬께, 늦어도 6月中權限爭議審判節次를 밟을 展望이다.

現在大檢은 違憲性檢討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민주당 修正案과 憲法 사이 不合致與否를 集中檢討하며 對應戰略樹立에 汨沒하고 있다. 檢察은 權限爭議審判과 더불어 效力停止假處分申請도 同時에 提起할 計劃이다.

다만 權限爭議審判請求資格에 對해선 追加的으로 綿密한 檢討가 必要하단 指摘이 나온다. 檢察이 憲法上 ‘國家機關’으로 明示돼 있지 않아 請求資格이 될 수 없다는 解釋이 많다.

새政府의 法務部長官, 國務總理, 大統領等國務委員이 檢察을 代身해 請求人으로 나서면 勸降爭議審判請求는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어떤 權限을 侵害받는지에 關한 判斷을 두고 論爭이 豫想된다. 警察,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等에 權限이 넘어가도 結果的으로 行政府 또는 大統領의 權限을 侵害하는 건 아니란 解釋이 있다. 檢察亦是行政府傘下法務部外廳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