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婚女性公務員 리스트’ 만든 城南市公務員들 執行猶豫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1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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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 News1 — 城南市廳前景.(성남시 提供) ⓒ News1

京畿 성남시에 勤務하는 未婚인 女性公務員 150餘名의 身上情報를 私的인 目的으로 蒐集해 名單을 만든 公務員들이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水原地法城南支院刑事1單獨(判事 임혜원)은 27日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로 起訴된 城南市廳公務員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B 氏에게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各各宣告했다.

城南市人事部署에서 일하던 A 氏는 平素 알고 지내던 다른 部署上官 B 氏의 指示로 2019年 3月城南市所屬 30代未婚女性公務員 151名의 身上을 담은 文書를 作成해 當時市長祕書官 C 氏에게 傳達한 嫌疑로 올해 1月起訴됐다.

文書는 A4 用紙 12張分量으로 職員들의 寫眞과 이름, 나이, 所屬, 職級이 整理된 것으로 알려졌다.

C 氏는 지난해 8月 “A 氏가 한 달間人事 시스템을 보고 作成한 城南市廳 31~37歲未婚女職員의 身上文書를 傳達받았다”며 “詩權力의 核心部署인 市長祕書室祕書官으로 在職하는 未婚인 저에 對한 接待性 아부 文書였다”고 主張하며 國民權益委員會에 公益申告를 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業務上地位를 濫用해 公務員들의 個人情報를 無斷으로 使用해 被害가 가볍지 않고 類似事件의 再發防止를 위해 이에 相應하는 處罰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는 點, 刑事處罰前歷이 없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