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發使嗾事件’ 結論臨迫…公搜處, 尹錫悅當選人處分苦心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7日 09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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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9/뉴스1 —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處長이 29日午前京畿果川公搜處로 出勤하고 있다. 2022.3.29/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이르면 이番週 ‘告發使嗾’ 疑惑事件을 最終處分할 것으로 보인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을 被疑者로 立件한 告發使嗾疑惑事件을 새 政府出帆前에 털어내지 않으면 政治的負擔이 相當하다는 點에서 苦心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는 早晩間公所審議委員會의 勸告와 搜査팀의 最終搜査結果를 參考해 손준성 大邱高檢人權保護館(前大檢搜査情報政策官)과 金雄國民의힘 議員의 起訴與否를 決定할 方針이다. 이르면 이番週, 늦어도 다음週에는 最終處分을 내릴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19日 열린 公所審議委員會는 證據가 不足하다며 告發使嗾疑惑被疑者인 손 檢査와 金議員의 不起訴를 勸告했다. 손 檢査에 對한 두次例의 拘束令狀과 逮捕令狀이 모두 棄却됐다는 點에서 豫見된 結果다.

公所審議委結論에 强制力은 없지만 公搜處가 앞선 事件에서 公所審議委勸告와 相反된 結論을 낸 적은 없었다. 公所審議위가 지난해 8月과 올해 2月各各 조희연 서울市敎育監과 김형준 前部長檢査의 起訴를 議決하자 公搜處는 結論대로 이들을 裁判에 넘겼다.

公搜處는 손 檢査와 金議員外에 被疑者로 立件한 尹當選人과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도 無嫌疑處分할 것으로 보인다.

公搜處는 事實公所審議위에 尹當選人과 한 候補者起訴與否를 判斷해달라고 올리지 못했다. 尹當選人과 한 候補者召喚調査等搜査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公搜處가 公所審議委結論과 달리 손 檢査와 金議員을 裁判에 넘기더라도 尹當選人은 無嫌疑處分할 可能性이 높다. 다만 公搜處內部에는 尹當選人을 제대로 搜査하지 않은 狀態에서 無嫌疑處分하는 것은 政治的決定이라는 反對意見도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 境遇公搜處가 尹當選人에 對한 最終處分을 미룰 可能性도 擧論된다. 尹當選人은 就任後刑事上 불訴追特權을 가지지만 原則上搜査가 不可能한 건 아니다. 다만 이렇다 할 證據 없이 現職大統領을 5年 뒤 再搜査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어려운데다 大統領任期 내내 尹當選人을 被疑者身分으로 묶는 것은 政治的論難을 自招하는 選擇이라 可能性이 낮아 보인다.

한 檢察出身辯護士는 “公搜處가 尹當選人을 公所審議위에 올리지조차 못했으니 無嫌疑處分이 當然하다”며 “尹當選人을 當場搜査할 수 없다는 調査不可事由로 起訴中止處分하고 한 候補者는 參考人中止處分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지만 그 境遇堪當할 수 없는 後暴風이 豫想된다”고 말했다.

告發使嗾疑惑은 2020年 4月 손준성 當時大檢搜査情報政策官이 修正官室所屬檢事들에게 汎與圈人士들에 對한 告發狀作成과 情報蒐集을 指示하고 이를 金雄議員에게 傳達해 告發을 使嗾했다는 內容이다.

公搜處는 지난해 9月疑惑이 提起되자 손 檢査와 疑惑時期當時檢察總長이던 尹當選人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立件해 搜査에 着手했다. 尹當選人의 配偶者 김건희 女史, 한동훈 候補者, 國民의힘 金雄·鄭点植議員도 公搜處에 立件됐다.

公搜處는 以後 손 檢事와 當時修正官室所屬檢事들, 金議員, 國民의힘 關係者等의 事務室을 押收搜索했고 10月부터 被疑者와 參考人을 召喚해 調査했다.

그러나 告發狀作成者와 傳達經路等을 糾明하지 못해 손 檢査에 對한 拘束令狀等新兵確保試圖가 連거푸 法院에서 막히며 ‘搜査力不足’ 論難에 시달렸다. 公搜處가 지난해 年末에는 ‘通信資料照會’ 論難에 휩싸이며 存廢岐路에 서면서 事實上搜査가 멈춰섰다.

尹當選人이나 한 候補者에 對해서는 이렇다 할 調査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大選이 다가오며 타이밍을 놓친 公搜處는 尹錫悅政府出帆이 얼마 남지 않은 19日에야 公所審議위를 열고 處分臨迫을 豫告했다.

公搜處關係者는 “公所審議委勸告內容을 包含해 事件의 最終處分을 論議中이며 法과 原則에 따라 迅速하게 結論을 내릴 豫定”이라고 말했다.

한便法院에서는 손 檢査側이 押收搜索이 違法했다며 提起한 準抗告審理가 遲延되는 等事件處分과는 別個로 論難이 進行中이다. 押收搜索違法性을 둘러싼 準抗告事件이 흔치 않은데다 公搜處의 搜査力이 도마에 오른 탓에 法曹界의 關心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月 손 檢査側이 提起한 準抗告를 둘러싸고 法院이 要請한 押收搜索全體資料提出을 公搜處가 지난해 12月 두 次例, 1月 한 次例等總 세 次例拒否하면서 法院도 5個月 넘게 認容與否를 決定하지 못하고 있다.

法院이 앞서 金雄議員의 準抗告事件처럼 引用을 決定하면 公搜處가 손 檢事起訴時押收搜索資料를 證據로 쓸 수 없다. 不起訴以後引用決定이 나온다면 公搜處가 再抗告할 것으로 보인다. 이 境遇에도 손 檢事의 不起訴與否와 無關하게 公搜處의 押收搜索等搜査의 適法性問題를 다투는 것이어서 搜査經驗이 많지 않은 公搜處에 打擊이 相當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