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首都圈車輛, 低公害措置땐 團束摘發過怠料還給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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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다른 地域低公害誘導위해
低減裝置 달거나 廢車땐 處分取消
6月까지 申請後 9月까지 마쳐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일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서울 양천구 신정로 一帶에서 微細먼지 非常低減措置關聯運行車排出가스 團束을 하고 있다. 뉴스1

首都圈이 아닌 地域의 車輛이 低公害裝置를 附着하면 團束된 車輛이라고 해도 過怠料를 取消하고 納付額은 돌려주기로 했다.

26日市에 따르면 지난해 12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季節管理制運行制限에 團束된 排出가스 5等級車輛은 7128代다. 이 中 서울 仁川競技等登錄地가 首都圈이 아닌 車輛은 △忠南 410代 △江原 385代 △慶北 385代等 모두 3006件이다.

詩는 首都圈 밖 車輛이 서울로 進入하면서 低公害措置를 完了한 境遇團束車輛의 過怠料處分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낸 納付額은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고석영 서울市車輛公害低減課長은 “環境部와 首都圈 3個市道合意에 따라 非首都圈車輛에 對한 다른 地域地方自治團體의 低公害措置를 誘導하기 위한 方案”이라며 “서둘러 低公害措置를 完了하면 過怠料를 免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過怠料免除對象은 6月까지 低公害措置를 申請한 뒤 9月 30日까지 低減裝置附着이나 廢車를 完了한 車輛이다. 自動車管理 시스템 登錄까지 2個月以上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6月까지는 申請을 마쳐야 한다.

季節管理制運行制限에 摘發된 車輛中 1377代(19.3%)는 團束以後煤煙低減裝置(DPF) 附着이나 早期廢車等의 低公害措置를 履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低公害措置를 取하지 않은 車輛 5751代中 1909代(33.2%)는 該當市道에 低公害措置申請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詩는 아직까지 低公害措置를 申請하지 않은 車輛所有主에게 申請方法等을 每달 案內하고 있다.

강승현 記者 byhuman@donga.com

#季節管理制運行制限 #過怠料還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