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荒唐·當惑·驚愕’ 檢亂兆朕…“結局檢搜完剝…줄辭表 이어질것”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2日 14時 4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가운데 이 결정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과 關聯해 朴炳錫國會議長이 提示한 仲裁案을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이 受容한 가운데 이 決定에 反撥한 金오洙檢察總長이 22日午後辭職書를 提出한 뒤 서울 瑞草區 서초동 大檢察廳廳舍에서 乘用車를 타고 떠나고 있다. (共同取材) 2022.4.22/뉴스1

與野가 22日朴炳錫國會議長이 提示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 ‘仲裁案’을 受容하면서 金오洙檢察總長과 高檢長電源, 大檢察廳次長檢事가 一齊히 辭意를 表明했다. 檢察首腦部가 同時에 물러나는 것은 史上初有의 일이다. 檢察은 朴議長이 仲裁案을 與野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受容하자 衝擊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仲裁案’에는 檢察의 直接搜査權과 起訴權은 分離하고, 檢察直接搜査範圍였던 6代犯罪中公職者犯罪·選擧犯罪·防衛事業犯罪·大型慘事를 削除하는 內容이 담겼다. 나머지 腐敗·經濟犯罪에 對한 直接搜査權限도 重大犯罪搜査廳이 設置되면 完全히 廢止된다.

特殊部서 減縮에 特殊部檢事人員制限, 警察送致事件等의 別件搜査制限等도 담겼다.

이같은 內容을 담은 檢察廳法改正案, 刑事訴訟法改正案을 이番 4月臨時國會中에 處理하고 公布된 날로부터 4個月後施行하기로 했다. 旣存 민주당案과 크게 다르지 않고 猶豫期間을 3個月에서 4個月로 1個月 늘렸을 뿐이다.

檢察은 朴議長의 仲裁案을 決코 受容할 수 없다는 雰圍氣다. 檢察搜査權을 維持하는 代身搜査牽制나 補完裝置를 두는 方式과는 距離가 멀다는 理由에서다. 猶豫期間만 보여주기 式으로 늘려놓고 ‘調律’을 거쳤다고 主張하며 强行處理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진 議政府地檢部長檢事는 이날 午後檢察內部網 이프로스에 ‘總長께 묻습니다’라는 題目의 글을 올려 “그間 외쳤던 ‘檢搜完剝’ 法案의 違憲性은 거짓말이냐. 國會의 狀況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며 “答辯해주십시오”라고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박영진 部長檢事는 檢察內部網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도 “荒唐하고 당혹스럽다. 驚愕이라는 말 以上은 무엇이냐”며 “週末 사이에 모두의 警戒心이 느슨해진 틈을 타 (法案) 通過를 推進하려는 것 같다”고 批判했다.

이에 檢事들이 數十個 댓글을 달고 議長仲裁案에 對한 反對意見을 쏟아냈다. 呈戱도 서울東部地檢部長檢事는 댓글에서 “檢察의 直接搜査에서 公職者犯罪를 削除하는 것이다. 結局 민주당에 對한 搜査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正말 어이가 없다”고 批判했다. 또 다른 檢事는 “檢察憂慮가 全혀 反映되지 않았다. 이 안은 仲裁案이 아니다. 絶對同意할 수 없다”고 썼다.

박철완 法務硏修院龍仁分院長은 댓글에서 “只今부터는 이 仲裁案內容에 對한 檢討와 對應方案 마련에 우리의 力量을 集中하자”며 “大檢에서도 堂堂하게 이런 仲裁案으로 法이 만들어지는 것은 如前히 節次的正當性이 認定될 수 없는, 一種의 野合 같은 것이라고 主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提案했다. 그러면서 “强度가 힘이 세다고 强取金額만 줄여서 强盜行爲를 認定하자는 提案과 큰 差異가 없다”고 批判했다.

한 檢事長級人事는 “犯罪는 그대로인데 搜査總量은 줄이자는 것이냐”며 “말이 仲裁案이지 本色은 ‘檢搜完剝’이고, 結局民主黨의 强行處理를 위한 名分쌓기용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또한 “仲裁案 그대로 國會를 通過한다면 國會議長이 민주당 强勁派代辯人임을 自認한 것”이라며 “檢察 줄辭表가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央地檢 한 部長檢事는 “議長仲裁案은 違憲性이 解消되지 않고 特殊部를 줄이는 等檢察組織改編까지 손대는 等旣存法案보다 더 惡化된 改惡案”이라며 “特히 公職者犯罪와 選擧犯罪等을 削除하고 4月 내 恐怖, 4個月內施行하겠다는 것은 與圈에 對한 搜査를 막기 爲한 것 아니냐”고 反撥했다.

김후곤 大邱地檢長亦是仲裁案項目을 條目條目反駁하며 “到底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金地檢長은 搜査·起訴權分離를 明文化한 仲裁案 1項에 對해 “銅錢의 兩面처럼 分離할 수 없는 것을 分離하자는 것인데, 남아있는 金融犯罪, 資本市場攪亂犯罪等의 境遇에도 搜査檢事와 公判檢事를 分離하는 건가”라며 “數千件의 디지털證據를 分析하고, 計座와 會計帳簿를 分析하고, 數百名의 事件當事者를 調査한 搜査檢事가 公判에 參與하지 못하면 公訴維持가 可能하겠느냐”고 反問했다.

6大犯罪中 2個만 남기고 重大犯罪搜査廳等이 本軌道에 오르면 檢察直接搜査權을 廢止한다고 規定한 仲裁案 2項에 對해선 “選擧犯罪는 時效問題, 選擧運動의 複雜한 法理問題等 어렵고 失手도 많은 犯罪인데 코 앞에 앞두고 搜査를 못하게 하면 그 混亂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批判했다.

이어 仲裁案 3項에 對해선 “全國에 反腐敗搜査部가 딱 1곳만 있다는 事實은 알고 만든 것인가”라며 “‘只今이 바로 株價造作의 適期이다’라는 犯罪者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다. 仲裁案 4項에 對해선 보이스피싱 犯罪等을 擧論하며 “犯罪의 單一性, 同一性 따지다가 證據湮滅되고 犯人은 中國으로, 泰國으로 도망가도 우리 國民들은 法을 잘 만들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仲裁案 5項에 對해서도 “문무일 總長時節檢察이 搜査指揮權을 갖되 特別搜査請을 設立해 權力을 分散하는 方案을 檢察에서 硏究해서 내놨을때 헌신짝처럼 걷어찬 분들은 누구인가”라며 “第1項의 搜査, 起訴分離의 矛盾은 또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라고 反問했다.

仲裁港 8項에 對해선 “4個月內에 施行을 위해 檢事들이 가지고 있는 選擧事件, 防衛事業犯罪事件, 大型慘事事件은 警察로 넘겨야겠죠”라며 “곧 다가올 地方選擧事件은 接受하고 搜査하다 넘겨야 합니까”라고 指摘했다.

배성훈 大檢察廳刑事1課長은 “檢察이 證據湮滅事件을 警察로부터 送致받아 搜査하던 過程에서, 殺人嫌疑를 알게 되어도, 犯罪의 同一性이 없기 때문에 補完搜査를 하지 못하고 警察에 補完搜査要求를 하라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倍課長은 “補完搜査要求時警察의 搜査가 緻密하고도 迅速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警察搜査統制方案이 있느냐”며 “國民에게 많은 不便을 끼치고 各種犯罪保護에 脆弱하여 犯罪를 放置할지, 그 事例를 찾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便 이날 與野의 仲裁案合意消息이 傳해지자 金오洙檢察總長과 박성진 大檢次長, 全國高檢長 6名全員은 一括辭意를 表明했다. 大檢은 “단호히 反對한다”며 “事實上旣存 ‘檢搜完剝’ 法案의 施行時期만 暫時猶豫하는 것에 不過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