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司委 민형배, 민주 脫黨…檢搜完剝議決 ‘꼼수’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0日 15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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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案反對’ 無所屬梁香子代替意圖
民主黨, 1小委會議서 調停委回附方案論議하자
國民의힘, 크게 反撥…會議場 떠나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사진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脫黨한 민형배 議員. 寫眞 뉴시스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 민형배 더불어民主黨議員이 20日 민주당을 脫黨했다. 민주당이 法査委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强行하려는 手順으로 풀이된다.

20日 민주당은 閔議員의 脫黨으로 因한 交涉團體在籍議員變更을 國會에 報告했다. 이에 따라 閔議員은 無所屬身分으로 轉換됐다. 閔議員은 無所屬으로 法査委에서 法案審査에 나설 計劃이다.

앞서 法査委에 辭補任됐던 民主黨出身인 無所屬梁香子議員이 檢搜完剝法案에 反對立場을 表明했다. 이에 追後 열릴 案件調停委員會에서 法案通過의 어려움이 豫想되자 民主黨이 兩議員代身閔議員으로 代替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案件調停委는 與野各 3人으로 構成되는데, 民主黨所屬朴洸瑥法司委員長이 野黨 몫 1名을 無所屬에 주겠다며 閔議員으로 指定하면 調停위는 4代 2로 無力해진다.

黨 안팎에서는 檢搜完剝立法强行處理를 위한 민주당의 無理數라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國會法査委 1小委會議에서 民主黨이 閔議員脫黨以後案件調停委에 回附하는 方案을 論議하자 國民의힘은 이에 反撥해 會議場을 떠나며 小委가 中斷되기도 했다.

全珠惠國民의힘 議員은 會議後記者들과 만나 “只今 민주당이 案件調停委回附를 하려고 한다”며 “그에 對한 분명한 異議提起와 法治蹂躪에 對한 깊은 遺憾을 表明했다”고 말했다. 小委員長인 朴柱民民主黨議員은 “案件調停委回附를 할 것인지, 말지 關聯해서 얘기가 있었다. 申請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苦悶을 할 수 있는 方案인 것은 맞다”고 했다.

萬一檢搜完剝法案이 案件調停委에서 議決되면 所謂審査를 마친 것으로 看做하고 常任委全體會議에서 上程된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