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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體에 有害한 物質로 만든 加濕器殺菌劑의 原料를 供給하거나 加濕器殺菌劑를 流通·販賣한 嫌疑로 起訴된 愛敬産業·SK케미칼 任職員들의 忌避申請으로 裁判部가 바뀐 뒤 처음 進行된 公判에서 裁判部가 “社會的 慘事가 일어난 것에 對한 眞摯한 省察이 바탕에 깔린 狀態에서 工房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當付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유영근)는 12日 業務上過失致死 等 嫌疑로 起訴된 안용찬 前 愛敬産業 代表와 홍지호 前 SK케미칼 代表 等에 對한 14回 公判期日에서 이같이 밝혔다.
柳 部長判事는 公判節次 更新 節次를 거친 뒤 當付의 말을 건넸다. 柳 部長判事는 “이 事件은 被害 側面에서 社會的 慘事라고 불릴 程度로 어마어마한 結果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들이 責任을 어느 程度 질 것인지는 刑事法的 嚴格한 證明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裁判은 被告人들 뿐만 아니라 全國民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本人들의 抑鬱한 事情들 이야기하실 機會는 充分히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만 注意할 點은 이 裁判에서 마치 지나치게 法技術的으로 接近한다는 印象을 준다면 國民들이 눈살을 지푸릴 수 있다”며 “基本的으로 社會的 慘事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對한 眞摯한 省察이 바탕에 깔린 狀態에서 法理的·事實的 工房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强調했다.
裁判部가 被告人들에게 裁判 始作에 앞서 이 같이 當付의 말을 하는 것은 異例的이다. 이날 法廷에는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들 一部가 傍聽席에서 裁判을 지켜봤다.
裁判部는 늦어도 來年 4,5月까지는 裁判을 끝낼 豫定이라고도 했다.
앞서 安 前 代表 等 6名은 정계선 部長判事의 男便 황필규 辯護士가 現在 社會的慘事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非常任委員人 點을 指摘하며 공정한 裁判이 이뤄질 수 없다는 趣旨로 裁判部 忌避申請을 했다.
이에 法院은 안용찬 前 愛敬産業 代表와 홍지호 前 SK케미칼 代表를 비롯한 13名의 裁判部를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정계선)에서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유영근)로 變更했다.
安 前 代表와 洪 前 代表 等은 CMIT·MIT를 利用해 加濕器殺菌劑를 開發·製造·販賣하는 過程에서 제대로 安全性을 檢證하지 않아 人命 被害를 낸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지난 1994年 加濕器殺菌劑를 開發할 當時의 서울大 吸入毒性 試驗 報告書 等 各種 資料를 入手해 安全性 檢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事實을 確認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2011年 製造·販賣한 ‘加濕器메이트’는 옥시의 ‘玉豉싹싹 加濕器當番’ 다음으로 많은 被害者를 낸 製品이다
?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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