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收益率 높일 方案부터 찾아라”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14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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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改編案 겨냥해 叱咤… 金秉準 “靑이 모든것 干涉하려 해”
與 “保守政權이 10年間解決 미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保健福祉部政策諮問委員會의 國民年金改編案과 關聯해 野圈은 政府與黨을 向한 叱咤를 쏟아냈다.

自由韓國黨金聖泰院內代表는 13日 “1年 동안 基金運用本部長은 空席이고, 每年 6%臺收益率을 維持하던 國民年金의 運用收益率이 1% 以下로 떨어졌다. 文在寅政權의 無能함이 如實히 드러난다”고 主張했다. 또 “朴淩厚保健福祉部長官은 改編案이 政府安易 아니라고 하지만 國民은 國民年金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金秉準黨革新非常對策委院長도 “國民年金問題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안 보여서 딱하다”며 “靑瓦臺가 모든 걸 다 干涉하기 때문에 責任져야 한다는 意識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民主平和黨 장병완 院內代表도 “年金을 더 걷기 前에 收益率을 높일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反面與黨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野黨이 根據 없는 疑惑을 擴散시킨다며 防禦態勢를 構築했다. 民主黨洪永杓院內代表는 “確定되지도 않은 民間諮問안 內容이 濾過 없이 傳해져 混亂을 惹起했다. 保健福祉部는 反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國民年金改編을) 10年 동안 保守政權이 解決하지 않고 此日彼日 미뤄왔다. 社會的合意를 통해 合意點을 導出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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