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서울市議會 “2010 市豫算決算안 承認拒否”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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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議員들 負債增加理由로… 國會서도 없던 初有의 事態
市 “極端的政治攻勢” 反撥

서울市議會가 서울市의 2010年度豫算決算案을 承認하지 않는 史上初有의 事態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市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5日 ‘2010 會計年度 서울特別市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을 審査했지만 市議會民主黨議員들은 6日 열리는 豫決特委에서 豫算決算案을 承認하지 않기로 方針을 세운 것으로 傳해졌다. 2010 會計年度末基準으로 時負債가 4兆9794億5900萬 원으로 지난 會計年度에 비해 2943億1700萬 원이 增加했다는 것이 理由다.

議會의 豫算決算안 不承認은 國會는 勿論이고 廣域自治團體에서도 한 番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다. 不承認으로 因한 法的制裁는 없지만 서울市는 財政運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政治的負擔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市는 經濟危機를 克服하기 위해 일자리 擴充, 庶民生活支援等支出을 늘리다 보니 赤字財政이 不可避했다는 立場이다. 서강석 서울市財務局長은 “市議會의 豫算決算안 不承認은 政治的攻勢”라며 “지난해만 負債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極端的인 方法까지 쓰려고 하는지 理解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議員들은 “서울市가 지난해 地方選擧를 앞두고 各自治區로 善心性豫算을 보내느라 支出이 크게 늘었지만 實際로는 區에서 돈을 쓰지 않아 早期執行의 意味도 없었다”고 反駁했다. 서울市가 豫算早期執行成果를 올리기 위해 自治區에 1100億餘 원을 더 支援하는 等無理하게 財政을 運營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최항도 서울市企劃調整室長은 5日 열린 豫決特委에서 “그동안 서울市財政에 餘裕가 있다 보니 多少解弛해진 것이 事實”이라며 “앞으로는 原則을 最大限 지켜가며 豫算을 運用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
이동영 記者 argu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