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法院 ‘勤勞挺身隊賠償請求’ 抗訴審도 棄却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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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夫可能” 속여 誘引한건 認定…韓國人勤勞者-遺族 “上告할것”

第2次世界大戰當時 근로정신대로 끌려와 日本軍需工場에서 强制奴役을 한 韓國人勤勞者와 遺族들이 日本政府와 후지코시(不二越)社를 相對로 낸 未拂賃金과 慰藉料請求抗訴審이 다시 棄却됐다.

8日 교도通信에 따르면 日本 나고야(名古屋) 高等裁判所(高等法院) 가나자와(金澤) 支部는 8日 유찬이 氏(84) 等韓國人勤勞者와 遺族 23名이 提起한 請求訴訟抗訴審에서 “1965年韓日請求權協定으로 韓國國民個人의 請求權은 抛棄됐다”는 1審論理를 反復했다. 다만 와타나베 노부아키(渡邊修明) 裁判長은 當時日本人敎師가 柳氏等에게 “(日本에 가면) 工夫를 할 수 있다”고 속인 데 對해 “勉學可能性이 거의 없었음에도 속여서 日本에 가게 했다”며 强制連行이나 强制勞動等의 事實은 認定했다. 柳氏等은 電源上告할 方針이다.

柳氏等은 1944∼45年當時韓國에 있는 日本人敎師로부터 “돈도 벌고 上級學校에 進學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日本으로 건너왔지만 도야마(富山) 現飛行機部品을 만드는 후지코시社軍需工場에 背馳돼 重勞動에 시달렸다. 이들은 鐵條網에 둘러싸인 寄宿舍와 工場을 오가며 24時間監視 속에 밤낮 2交代로 酷使를 當했지만 賃金조차 받지 못했다. 柳氏等은 2003年日本政府와 후지코시史를 相對로 滯拂賃金等 1億 엔을 支拂하라며 訴訟을 냈지만 2007年判決에서 棄却됐다.

이에 앞서 후지코시社에 勤勞挺身隊원으로 强制勞役한 一部韓國人은 1992年 이 會社를 相對로 訴訟을 내 會社側으로부터 ‘解決金’을 받아냈고 2000年에는 日本最高裁判所(大法院)에서 和解가 成立되기도 했다.

도쿄=김창원 特派員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