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大圈域別 나눠 再開發-再建築 等 綜合管理

低調한 原住民 재정착率과 不動産 投機 助長 等의 副作用을 낳았던 서울市 뉴타운의 槪念과 推進 方式이 根本的으로 바뀐다.

뉴타운 事業은 5代 圈域別로 나뉘어 再開發, 再建築을 包含한 모든 住居環境 整備事業과 統合돼 推進된다. 또 새로 供給되는 住宅과 사라지는 住宅의 量이 均衡을 이뤘을 때만 整備事業을 許可하는 等 速度를 調節하기로 해 뉴타운 追加 指定은 當分間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市 住居環境改善政策 諮問委員會(諮問委)는 15日 8個月餘間의 論議 끝에 이 같은 內容을 담은 ‘서울市 住居環境改善政策 綜合點檢 및 補完發展方案’을 發表했다.

○ 衆口難防 事業推進에 制動

諮問위는 于先 서울을 都心, 東南, 東北, 西南, 西北 等 5個 圈域別로 나눠 生活圈別로 ‘住居地綜合管理計劃’을 세울 것을 勸告했다. 綜合管理計劃에는 廣域 基盤施設 計劃은 勿論 뉴타운과 再開發, 再建築 等이 總網羅된다.

旣存에는 큰 밑그림 없이 個別的으로 事業을 推進해 良好한 住居地가 整備區域 對象이 되거나, 住宅 需給이 원활하지 못해 綜合的인 都市 管理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判斷이다.

諮問위에 參與한 신중진 成均館大 敎授는 “圈域別로 어디를 整備하고, 어디를 保存 管理할 것인지 綜合的인 計劃을 세워 管理하겠다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諮問위는 아울러 “뉴타운과 再開發 및 再建築과 關聯된 類似法들이 너무 많아 混線이 있다”며 “國土海洋部 等 政府部處와 關聯 法令 改正을 할 必要가 있다”고 提案했다. 法令 改正에 1, 2年假量 걸릴 것으로 서울市는 내다봤다.

또 整備事業이 好況期에 集中되고 整備事業 管理業體가 不實한 境遇가 많은 點을 考慮해 自治區가 整備計劃을 直接 樹立하는 等 公共의 役割을 强化해야 한다고도 勸告했다.

○ 小型 低價住宅 等 供給 多樣化

諮問위는 論難이 되어온 뉴타운 事業 推進 速度와 關聯해 “뉴타운이 한꺼번에 指定돼 進行됨에 따라 2010∼2011年頃 없어지는 庶民 住宅이 10萬 家口에 이를 것으로 豫想된다”며 “圈域別로 需給에 맞춰 速度를 調節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이는 뉴타운을 追加로 指定하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이라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다.

吳世勳 市長은 지난해 4月 總選 當時 뉴타운이 論難이 되자 “不動産 市場이 安定되고, 이미 指定된 1∼3次 뉴타운의 事業이 可視化하기 前까지는 뉴타운을 追加 指定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諮問委 委員長을 맡고 있는 하성규(중앙대 都市地域計劃學科) 敎授는 하지만 “諮問위는 뉴타운 事業의 成果와 問題點에 對한 改善 方案을 提案할 뿐 追加 指定 與否는 서울市의 政策的 判斷에 달려 있다”고 線을 그었다.

諮問위는 이 밖에 原住民 재정착率을 높이기 위해 원룸型 住宅과 部分 賃貸型 아파트 等 小型 低價住宅을 다양하게 供給하고 低所得 家口에 對해선 賃借料 補助를 擴大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또 아파트 一邊倒의 開發方式에서 脫皮해 自然景觀을 毁損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다양한 住居 類型을 開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諮問위는 20日 關聯 團體와 學界 等 各界 人士들이 參與하는 公聽會를 열어 意見을 收斂한 뒤 이달 末 最終 諮問案을 確定해 서울市에 提出할 豫定이다. 서울市는 來달 中 諮問案을 바탕으로 綜合的인 住宅 政策을 確定해 發表한다.

張允瀞 記者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