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이 다음 달 中旬 任期(6年)를 마치는 고현철 大法官의 後任 人選作業을 벌이고 있다.

大法院은 8日 大法官 候補 推薦 接受를 마감한 結果 現職 法官과 辯護士 20餘 名을 推薦받았다고 밝혔다.

大法院은 5日부터 法曹經歷 15年 以上, 40歲 以上인 法曹人을 對象으로 大法官 提請 候補를 公開 推薦받았으며 大韓辯護士協會, 서울地方辯護士會 等에서 司法硏修院 8∼10期 出身 法院長들을 主로 推薦한 것으로 알려졌다.

8期 法院長으로는 신영철 서울中央地法員長이 複數로 推薦을 받았고 송진현 서울行政法院腸, 구욱서 서울남부지법院長, 오세욱 光州地法院長 等도 推薦됐다.

9期 法院長은 李仁宰 서울동부지법院長, 김용균 서울북부지법院長, 유원규 서울西部地法院長, 金二洙 仁川地法院長, 권오곤 區(舊)유고 國際刑事裁判所 副所長 等이 推薦됐으며 이진성(10期) 法院行政處 次長도 推薦 對象에 包含됐다.

辯護士로는 강병섭(2期) 前 서울中央地法院長과 강용현(10期) 前 서울中央地法 部長判事 等이 推薦됐다. 參與連帶와 法院公務員勞組는 候補를 推薦하지 않았다.

大法官提請諮問委員會는 다음 週 中盤 會議를 열어 推薦된 候補에 對한 適格 審査를 통해 3∼5名으로 候補를 壓縮한 뒤 이용훈 大法院長에게 傳達한다. 이 大法院長은 最終 候補 1名을 選定해 李明博 大統領에게 任命 提請한다.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