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安全部는 最近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이 名譽退職 豫定者와 物價 上昇率 等을 土臺로 推算한 來年度 公務員年金 政府 保全 豫想額 2兆500億 원을 來年 豫算에 反映해줄 것을 企劃財政部에 要請했다고 25日 밝혔다.

이는 올해 政府 豫算에 策定된 公務員年金 保全金 1兆2684億 원보다 61.6% 많다.

政府 赤字 保全金은 2003年 548億 원, 2004年 1742億 원, 2005年 6096億 원, 2006年 6477億 원, 2007年 9892億 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受給者가 1992年 3萬4000名에서 2005年 21萬8000名, 2007年 25萬3000名으로 크게 增加하고 平均壽命 延長으로 需給期間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行安部는 노무현 政府 때부터 公務員年金 改革을 推進하고 있지만, 아직 確定된 改革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유종 記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