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運動舍廊房 等 人權團體들이 지난달 保護監護 處分의 違憲性을 指摘하며 憲法訴願을 낸 데 이어 大韓辯護士協會는 30日 保護監護制 廢止를 뼈대로 한 意見書를 法務部에 提出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91年부터 2001年까지 3次例에 걸친 憲法訴願에서 合憲 決定을 固守하고 있으며, 法務部 亦是 運營上의 問題點은 改善해야 하겠지만 保護監護制 自體를 廢止하는 것은 無理라는 立場이다.

▽存廢를 둘러싼 論爭=人權運動舍廊房, 天主敎人權委員會 等으로 構成된 ‘社會保護法 廢止를 위한 共同對策委員會’와 辯協 等은 保護監護處分이 ‘二重處罰’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犯罪에 相應하는 刑罰을 받은 以後에 再犯의 憂慮가 있다는 理由만으로 또 다시 拘禁되는 것은 明白한 二重處罰로 ‘二重處罰 禁止’를 規定한 憲法 違反이라는 것. 또 우리나라 刑法은 累犯에 對한 加重處罰을 可能토록 規定하고 있어 刑期를 마친 뒤 保護監護를 하는 것보다 刑罰制度를 强化해 行刑과 保護監護制度를 一元化하는 便이 훨씬 效率的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들 團體는 나아가 保護監護所의 設立 目的인 再(再)社會化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들은 이의 根據로 保護監護所 出所者들의 再犯率(94∼96年)李 無慮 33.5%로 矯導所 出所者의 23.7%보다 훨씬 높다는 點을 强調하고 있다.

이에 對해 憲裁와 法務部는 保護監護制는 憲法에 根據한 制度로서 凶惡犯과 常習犯들로부터 市民들을 保護하기 위해 必要한 制度라는 立場이다. 또 二重處罰 論難 亦是 刑罰은 旣存의 犯罪에 對해 責任을 묻는 것이고 保護監護制는 將來에 일어날 수 있는 犯罪로부터 社會를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二重處罰이 아니라는 立場이다. 다만 保護監護所가 矯導所보다 더 社會와 隔離돼 있고 社會 適應을 위한 訓鍊 프로그램 等이 劣惡해 再社會化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點을 勘案, 앞으로 施設과 處遇 等을 大幅 改善한다는 計劃이다.

▽實態와 問題點=올 6月末 現在 靑松1, 2保護監護所에 監護 中인 피監護者는 1627名. 竊盜犯이 1200餘名으로 가장 많고 强度(200餘名), 暴力(90餘名) 詐欺 巡이다.

피監護者들이 主張하는 問題點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刑期를 채웠으나 一般市民들의 安全을 위해 ‘社會防衛’ 次元에서 隔離 收容됐는데도 一般 矯導所 在所者들과 處遇가 別般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이들은 矯導所의 在所者들과 食事 等 處遇는 비슷하지만 감呼訴 쪽에 欠이 잡히면 假出所가 늦어지기 때문에 受容生活에 있어 心理的 壓迫感은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이들의 社會 適應을 위한 施設과 敎育프로그램도 矯導所에 비해 不足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피監護者에게는 矯導所 受刑者와 마찬가지로 檢定考試 過程이 있는데, 都心 近郊에 位置한 矯導所의 境遇 自願奉仕 形態로 外部 講師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反面 監護所는 外部 講師들의 協力을 받을 수 없다.

作業의 境遇 受刑者에게는 外部 通勤作業의 機會가 주어지고 있으나 監護所의 境遇 地理的 與件으로 通勤作業이 不可能한 狀態.

이들의 勞動에 對한 代價도 出所 以後 社會 定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出所者들의 主張. 이들은 等級에 따라 하루 1400원에서 5800원까지의 勤勞補償金을 받는데 法定 最低賃金의 10分의 1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