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을 만든 制憲議會 議員(209名) 出身의 生存者 2名 中 한 名인 김인식(金仁湜·89) ‘大韓民國 制憲國會議員 同志會’ 會長이 17日 制憲節 55周年을 맞아 나라를 걱정하는 쓴소리를 했다. 이날 國會 中央홀에서 열린 制憲節 慶祝式의 記念辭를 통해서다.
그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任期를 마친 歷代 大統領이 모두 傷處를 입고 있다”면서 김대중(金大中) 前 大統領에 對해선 “對北 送金 事件으로 傷處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의 大統領은 當然히 國家와 民族을 위해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北側에) 代價를 주더라도 그것이 單純한 頂上會談用이 아닌 南北의 平和를 위해 준 것이라고 믿어 疑心치 않지만, 特檢 막판에 불거져 나온 祕資金 形成 問題가 事實이라면 關聯者는 歷史와 民族 앞에 決코 容恕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國民의 最大 宿題이자 憲法精神이기도 한 平和的 統一과 南北平和를 媒介로 그런 祕資金 造成 等의 不純한 行爲가 있었다면 一罰百戒(一罰百戒)해 그런 行爲가 再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特히 “앞으로 實定法을 違反하면서까지 國民의 代表인 國會의 同意 없이 國家 重要 事案을 處理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 會長은 이어 “集團利己主義는 民主主義와 自由에 숨겨진 毒藥과 같은 存在로, 只今 우리 社會를 갉아 먹는 새로운 問題點”이라며 “國民 스스로 成熟한 民主社會의 一員으로서 個人의 利益과 社會的 利益을 比較해 우리 社會를 보다 發展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富强한 大韓民國을 建設하고 現在의 어려운 經濟狀況을 克服하는 밑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建國 以來 우리 憲法은 아홉 次例나 改正되었지만, 大部分 特定人의 政權 創出과 執權者의 執權 延長을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았다”며 “우리의 憲法이 다른 先進 民主主義 國家에 비해 가벼이 여겨지는 傾向이 있는 것은 이런 歷史의 影響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모름지기 憲法의 改正은 國利(國利)와 民僕(民福)을 위해서만 可能한 것”이라며 “過去처럼 政治人들이 選擧戰略으로 自身들의 當選을 위해 (改憲을) 허울 좋게 包裝해 國民을 위한 것인 양 利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 會長은 “앞으로 그런 政治人에 對해서는 國民이 峻嚴한 審判을 할 것”이라며 政治權이 來年 總選戰略 次元에서 改憲 問題를 論議하는 것을 警告했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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