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颱風 ‘陋舍’ 被害를 復舊하기 위해 4兆1000億원 規模의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하기로 했다. 國會는 被害地域을 特別災害地域으로 宣布할 豫定이다.
政府는 10日 國務會議를 열어 ‘颱風 被害 復舊를 위한 追加更訂豫算案’을 마련해 國會에 提出하기로 했다.
政府는 颱風 ‘陋舍’로 인한 總 被害 規模를 5兆5000億원으로 集計하고 △災害對策 豫備費 3兆6000億원 △地方交付金 精算分 5000億원의 追更을 짜기로 했다. 나머지 災害復舊에 必要한 1兆4000億원은 旣存의 災害對策 豫備費 等 남은 豫算을 利用하기로 했다.
한便 國會 災害對策特委(委員長 金泳鎭·金泳鎭)는 9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政府側과 對策會議를 갖고 12日까지 政府合同調査段의 災害地域 現地 實査를 거쳐 16日 大統領이 特別災害地域을 宣布하기로 合意했다.
金 委員長은 “이番 颱風으로 인한 被害가 極甚한 만큼 特別災害地域을 大幅 擴大하기로 했다”며 “災害對策 追更豫算度 4兆원 以上 編成하는 方案을 推進키로 했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또 “災害對策法 施行令 改正案을 12日 災害對策特委에서 檢討해 定期 國會에 上程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현記者 kkh@donga.com
이승헌記者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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