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日 勞使가 合意한 特別團體交涉案을 놓고 全國鐵道勞組가 11∼13日 實施하는 贊反投票에 政府와 勞動界의 關心이 쏠리고 있다.
勞動界는 100年 傳統의 鐵道勞組(組合員 2萬3000餘名)가 내리는 이番 決定이 올해 勞動運動의 向方을 가늠하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指導部 爭奪 樣相〓鐵道勞組 現 指導部가 勞使合意案 贊反投票와 指導部 不信任을 連繫하자 勞組 內部에서는 甚한 葛藤이 빚어지고 있다. 現 指導部에 反對하는 內部의 强勁派와 保守派가 모두 合意案을 否決시켜 現在의 中道的인 指導部를 交替하기 위해 ‘組合員 確保戰’에 들어갔다.
特히 指導部가 交替되면 上級團體를 現 韓國勞總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는 組合員 總投票가 實施될 豫定이어서 兩大 勞總도 크게 神經을 쓰고 있다.
▽組合員 刺戟하는 鐵道廳의 强勁 姿勢〓鐵道廳이 190餘名을 業務妨害 嫌疑로 告發하고 9日 法院이 組合費 假押留를 決定한 것이 이番 贊反投票의 變數가 되고 있다. 勞組는 告訴告發과 懲戒를 最少化한다고 勞使가 別途 合意한 것을 鐵道廳이 正面으로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8日 서울 汝矣島 勞使政委員會에서 손학래(孫鶴來) 鐵道廳長과 鐵道勞組 側이 懲戒 緩和와 解雇者 復職 等을 論議했으나 高聲이 오가는 等 甚한 見解差를 드러냈다. 鐵道廳은 罷業 單純加擔者를 善處한다고 밝혔지만 勞組는 善處의 水準을 疑心하고 있다.
한便 政府는 鐵道廳이 組合員 贊反投票를 앞두고 告發에 나선 것이 投票 結果에 惡影響을 미칠 것을 憂慮했다. 勞動部의 한 關係者는 “鐵道廳의 告發은 時點이 좋지 않았다고 본다”며 “贊反投票 結果를 豫想하기 아주 힘든 狀況”이라고 말했다.
▽展望〓勞動界는 合意案이 否決될 境遇 國內 勞動運動은 臺(對)政府 鬪爭을 내세우는 强勁勢力(민주노총)李 得勢하고 勞使協商을 앞세우는 穩健勢力(韓國勞總)은 萎縮되는 昏迷한 樣相이 벌어질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이 때문에 韓國勞總 內部에서는 合意案이 否決될 境遇 그동안 민주노총을 對했던 ‘包容戰略’을 廢止하고 분명하게 線을 긋겠다는 意見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勞動界는 合意案이 通過되면 對話와 協商을 爲主로 한 韓國勞總의 勞動運動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展望했다.
李 晉記者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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