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調査]地自體廳舍新築 3292億浪費

監査院은 95年 3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新築했거나 新築中인 17個市郡區廳舍를 調査한 結果大部分이 條例上의 基準面積을 超過해 總 3292億餘원의 追加財政負擔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8日 밝혔다.

特히 光州議會廳舍는 適正規模의 8.7倍, 仁川硏修區廳廳舍는 適正規模의 2.8倍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監査院은 지난해 末地方自治團體의 ‘國公有財産管理實態’를 監査한 結果 39件의 不當行爲를 摘發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地自體들이 廳舍新築費用等을 마련하기 위해 地方債를 豫定額보다 1460億餘원이나 더 發行, 地方財政의 惡化要因이 됐다’고 指摘했다.

監査院은 또 골프場敷地에 包含된 國公有地中 6%(42萬㎡)만 골프場事業者에게 賣却되고, 나머지 94%(669萬㎡)는 값싼 使用料만 받고 있어 不當한 特惠素地가 있다고 指摘했다.

監査院關係者는 “골프場敷地의 國公有地比率이 10%가 넘는 곳이 13個나 된다”고 말하고 “골프場事業者들은 綜合土地稅率(5%)에도 못 미치는 使用料만 納付한 채 많은 面積의 國公有財産을 營利目的으로 繼續使用하고 있다”고 말했다.

監査院은 이 밖에 大邱東歐等 6個詩句가 行政區域統廢合으로 不必要해진 洞事務所 14個를 2年3個月에서 最高 3年6個月 동안 빈 事務室로 放置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