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尹, 명예롭게 任期短縮決斷해야…‘7공화국’ 改憲提案”

東亞닷컴
入力 2024年 5月 17日 15時 46分

김예슬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2024.5.13/뉴스1 —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13日慶北鬱陵郡獨島를 찾아 聲明書를 發表하고 있다. (曺國革新黨提供) 2024.5.13/뉴스1

曺國革新黨曺國代表가 17日國會改憲特別委員會設置와 7共和國改憲을 論議하자고 促求했다. 또 尹錫悅大統領任期를 短縮하고 大統領制를 4年重任制로 變更하자고 提案했다.

조 代表는 이날 午前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22代國會가 열리면 國會와 國民 모두 改憲을 論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憲法은 ‘나라가 돌아가는 根本原則’이다. 國民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現世代와 未來世代의 價値와 志向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重要한 規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現行 6共和國憲法에 對해 “要諦는 獨裁終熄과 大統領直選 그리고 自由權保障”이라고 强調했다.

조 代表는 “國民은 이제 ‘國家란 무엇인가’ 國家의 存在理由를 묻는다. 權力이 君臨하는 게 아니라 奉仕해야 한다는, 當然한 要求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代國會에 改憲特別委員會를 設置하자고 提案한다. 改憲特委에서는 第7共和國憲法을 論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改憲에 包含될 內容으로 △부마民主抗爭과 5·18民主化運動, 6·10民主抗爭憲法全文收錄 △‘首都는 法律로 定한다’ 條項新設 △大統領 5年單任制를 4年重任制로 變更 △檢査의 令狀申請權削除 △‘社會權’ 强化하는 一般條項新設 △同一價値勞動同一水準賃金明文化 △'土地公槪念’ 强化等을 言及했다.

特히 조 代表는 “可能한 다음 地方選擧(2026年 6月3日) 前에 (改憲을 위한 節次인) 國民投票를 實施하고, 大統領選擧를 地方選擧 때 함께 實施하자”고 提案했다. 이어 “大選과 地方選擧時機를 맞춰 全國單位選擧回數를 줄이면 그만큼 國力浪費를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代表는 이날 記者會見以後記者들에 “尹大統領이 명예롭게 自身의 任期短縮에 同意하고 우리가 말하는 改憲에 同意한다면 只今까지의 國政運營失敗, 無能, 無責任에도 不拘하고 大韓民國憲法을 바꿨다는 點에서 寄與한 大統領으로 歷史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尹錫悅政權이 法과 制度에서 이룬 것은 개食用禁止法 밖에 없다”면서 “그건 김건희 女史의 關心事로 알고 있다”고 指摘했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